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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농기계 구입 융자율 차등화 임박 글의 상세내용
제목 정부지원 농기계 구입 융자율 차등화 임박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3-08-28 조회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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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농기계 구입 융자율 차등화 임박

주력기종 올리고 비주력 내리고


농식품부, 10월말까지 개선방안 마련…90%이내서 조정

 농기계를 구입할 때 구입가의 80% 이내에서 융자해 주는 정부의 농기계구입자금 지원비율을 ‘주력기종은 현행보다 올리고 비주력기종은 내리는’ 방식으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늦어도 10월 말까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기계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로 등록된 모든 기종에 융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본지 7월8일자 10면 참조).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연 7100억원에 달하는 융자액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주력기종은 융자율을 현행보다 올리고 비주력기종은 내린다는 게 기본방향”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토되는 방안은 농업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농기계와 수요가 적은 기종,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위주 기종을 주력 및 비주력기종으로 선별하고 융자율을 90% 이내에서 차등화하는 게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내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명세표와 융자지원한도액 등을 수록해야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도 10월 중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최근 입법예고된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가운데 농업기계의 범위를 보면 대략 주력기종에 포함될 농기계를 예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업용트랙터 ▲농업용트랙 보호구조물 ▲콤바인 ▲동력이앙기 ▲동력이식기 ▲농용난방기 ▲농산물건조기 ▲농산물저온저장고 ▲가정용도정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더 ▲농용굴착기 ▲관리기 ▲비료살포기 ▲곡물건조기 ▲농용고소작업차(과수용작업대 포함) ▲방제기 ▲동력파쇄기 ▲농용톱밥제조기 ▲농산물세척기 ▲동력예취기 ▲동력제초기(모아 포함) ▲농용리프트 ▲트레일러 ▲결속기 ▲동력절단기 ▲랩피복기 ▲동력수확기 ▲동력경운기 ▲사료배합기 ▲동력파종기 ▲사료급이기 ▲농산물제피기 ▲동력탈곡기 ▲농산물선별기 ▲곡물적재함 ▲부속작업기 ▲농용컨베이어 등 모두 38개 기종이다.



 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외형적으로는 38개 기종이지만 자주식·부착형 등 세부적으로 나누면 대략 60개 기종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방제기의 경우 원거리용방제기(자주형·견인형·탑재형), 주행형동력분무기, 스피드스프레이어, 무인자동방제기를 비롯해 동력분무기, 동력살분무기, 동력연무기, 무인항공방제기 및 원격조정형동력분무기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농기계업계의 한 관계자는 “융자율 차등화는 농업인이나 제조업체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기술 농기계나 밭작물 기계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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