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7차 협상을 앞두고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농축산물 개방의 최소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농협 농업통상위원회(위원장 박기수·울산 농소농협 조합장)는 8월29일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대표와 김덕호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을 잇따라 방문, 한·중 FTA 협상과 관련해 이같이 요구하고, 농협 입장을 담은 3개 항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농업통상위원회는 먼저 초민감품목 비중 확대를 통해 농업부문을 보호해 줄 것을 요구했다. 통상위원회는 건의문에서 “한·중 FTA 체결 때 잠재적 이득이 상대적으로 적고 불확실한 데다 경쟁력이 낮은 국내 농업 부문은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농업 부문 제외가 불가하다면 초민감품목군의 비중을 전체의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초민감품목에 농축산물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낮은 수준의 한·중 FTA 추진으로 국내 농업을 보호해 달라는 주장이다.



　동식물 검역의 지역화 인정은 협상 의제에서 빼달라고 건의했다. 검역상 지역화 인정은 상대적으로 관세율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과수와 축산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선과일(대부분 45%)·육류(쇠고기 40%, 돼지고기 25%) 관세율은 다른 품목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가격 경쟁력도 중국산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FTA 체결과관련, 한국 시장을 겨냥해 검역상 지역화 인정을 받기 위해 주요 과일과 축산물 주산지를 병해충 중점관리 지역으로 지정, 집중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위원회는 “동식물 검역 등을 이유로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중국산 신선 과실류와 축산물에 대한 현행 검역 수준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중국이 적극 추진하는 동식물 검역의 지역화 인정 요구는 현행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 검역·검사 협정(SPS)의 협정문에 규정된 수준 이상으로 수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기수 농업통상위원장은 이날 건의문을 전달하면서 “한·미, 한·유럽연합(EU) FTA 발효로 국내 농업의 피해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한·중 FTA 협상까지 조기에 타결되면 우리 농업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농업 부문은 반드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우태희 통상교섭대표는 “아직까지 상품·서비스 등의 협상지침(모달리티) 등에 대한 1차 협상을 진행 중”이라면서 “국내 농업 분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국과)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