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정부가 내년 수확기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올해보다 5만t 많은 42만t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2년 식량자급률이 45.3%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 식량안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공공비축이 확대되면 시장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올해 37만t에서 내년에 42만t으로 늘리기 위해 예산을 협의하고 있다.



　국내 수급조절용 공공비축은 올해와 같은 37만t을 그대로 유지하고 ‘아세안+한·중·일 비상 쌀 비축 협정(애프터·APTERR)’에 따른 우리나라 약정물량으로 5만t을 추가해 내년도 정부 매입량을 42만t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7월 발효된 애프터는 자연재해 등으로 식량위기가 발생한 회원국에 쌀을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쌀을 미리 비축해 운용하는 제도로 전체 78만7000t의 비축량 중 우리나라는 총 15만t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비축방식은 애프터에 비상시 원조하겠다는 공약만 하는 방식(Earmark 방식)으로 약정해 회원국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 약속물량을 방출하지 않고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으며 국내 수급상황이 불안하면 이 물량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내 공공비축용 37만t과 애프터 약정물량 5만t 등 42만t을 매입하는 방안을 확정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면 빠듯한 정부관리양곡 운영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0~2012년 3년 연속 쌀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해 수급불안이 우려되자 정부관리양곡의 방출량을 계속 늘려 최근 정부 비축 쌀 재고가 크게 줄어든 상태다.



　정부관리양곡 재고는 2010양곡연도말 143만4000t에 달했으나 2012년양곡연도말 84만4000t으로 줄었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량을 2011년 34만t에서 지난해 37만t으로 늘렸지만 재고량은 2013양곡연도말 72만5000t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2014양곡연도말에는 다시 71만9000t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정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적정재고 권고치(72만t)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매년 쌀 생산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수급불안에도 활용할 수 있는 애프터 약정물량을 포함한 공공비축 매입량의 확대는 내년도 쌀 수확기 시장안정과 정부의 수급관리 기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 내부적으로 애프터 약정물량 관리방식에 일부 이견이 있어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부처에 따라 약정물량 이행을 현물비축 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과, 비상시 국제시장에서 쌀을 매입해 지원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엇갈려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비상시 대비라는 애프터 취지를 고려할 때 현물비축이 바람직하며 국내 식량자급률 하락을 감안한 유사시 정부 대응력 강화 차원에서도 약정물량은 현물비축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