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운영 현황=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2년 12월 현재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치한 방범용 CCTV는 모두 46만1746대이다. 이는 2009년 24만1415대보다 3년 사이에 갑절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충남지역의 경우 도내 방범용 CCTV는 올해 3월 기준으로 8070대(방범 전용 2937대, 학교앞 등 기타 5133대)에 이른다.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1853대로 가장 많고 아산시 978대, 당진시 688대 순이다. 그러나 마을에서 자체 설치한 것과 지역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설치했거나 개별 농가가 설치한 것 등은 공식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운용중인 CCTV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 많은 CCTV는 어떻게 운영·관리되고 있을까.
충남도 정보화지원과에 따르면 CCTV의 정보관리(시스템 운영)는 통합관제센터 설치 시·군은 해당 지자체가, 그 외 지역은 시·군 경찰서에서 한다. 하지만 마을에서 설치한 CCTV 등의 정보관리와 유지·보수는 해당 마을의 이장에게 맡겨져 있다. 아산시의 경우 이장 등 주민이 직접 관리하는 CCTV만 140여대에 이른다. 이 같은 사정은 전국의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것이 아산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제점과 개선방안=경찰청과 시·군 지자체에서 설치한 CCTV는 해당 지자체에서 유지·보수를 책임져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다. 또한 CCTV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도 착착 진행중이다.
안전행정부는 2017년 완료를 목표로 경찰청과 시·군 지자체에서 설치한 CCTV를 한곳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추진중이다. 올해까지 전국 230개 지자체 가운데 120곳이 완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농촌마을 등에서 설치한 CCTV는 정부 관리에서 제외돼 장기 방치되거나 오작동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CCTV를 관리하는 이장의 전문성이 떨어져 고장이 나도 고치지 못하고, 녹화 용량에 맞춰 주기적으로 자료를 컴퓨터에 보관하는 등의 정보관리도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촌지역 주민 등이 마을에 설치한 CCTV도 해당 지자체나 경찰서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필희 당진시 면천면 대치리이장(55)은 “농산물 도난 등 마을에 사고가 발생하면 CCTV가 범인 색출에 큰 역할을 하는데 관리 부실로 녹화가 안 된다면 무용지물이 아니냐”며 “CCTV를 누가 설치했든 그 용도가 ‘방범용’이면 시·군이나 경찰서의 관련 부서에서 유지·보수를 하는 등 통합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마을 등 민간에서 설치한 CCTV는 중앙단위의 행정 여력이 없어 아직 구체적인 관리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면서 “마을 등에서 자체 설치한 CCTV의 경우 지역주민 보호 차원에서 해당 지자체가 통합관리·운영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