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쌀을 생산하지 않는 논에 대해서도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쌀 직불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정형과 변동형으로 이뤄진 쌀 직불제 가운데 변동형은 반드시 벼를 재배해야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변동직불금 수급 요건에 벼 재배의무를 없애면 논에 타작물 재배가 활성화돼 벼 재배면적이 2만7000㏊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임 교수는 “정부가 목표가격 대폭 인상에 난색을 보이는 이유는 쌀 과잉생산 우려 때문”이라며 “벼 재배의무 규정을 삭제하면 논에 콩·옥수수·사료작물 재배가 확대되면서 곡물자급률이 개선되고, 쌀 가격도 (벼 재배의무를 유지할 때보다) 높게 형성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쌀 목표가격과 관련, 임 교수는 “가격하락으로 인한 충격으로부터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한다는 제도 취지를 살리려면 목표가격에 물가와 생산비 인상분을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물가나 생산비 상승률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초과분만큼 목표가격을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임 교수는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손질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가가 매년 상승하면서 (농산물 수입가격이 떨어져도) FTA 직불제가 발동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농업인들의 실질소득 감소분을 충분히 보전하려면 발동가격(기준가격)을 과거 5개년 평균가격(최고·최저치 제외)의 90%에서 100%로 개선하고, 소비대체 품목도 피해보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한·중 FTA 체결과 쌀 관세화 전환은 우리 농산물시장의 전면 개방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직불제 대상을 모든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원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가격 변동성 위험까지 보장하는 수입보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수입보험은 농가 조수입이 약정수입(예:과거 5개년 평균의 90%)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와 농가가 적립한 기금 중 일부를 농가에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하기 때문에 직불제와 비슷하지만, 농가도 기금을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보험 성격이 강하다.
정 박사에 따르면 미국의 수입보험은 1996년 처음 도입한 이후 빠르게 성장, 2002년에는 수량보험(한국의 농작물재해보험 성격)을 추월했다. 미국 의회가 최근 내놓은 농업법(Farm Bill)은 직불제를 축소하고 수입보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은 농가소득 안정망 구축 차원에서 수입보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 박사는 “기존 재해보험에 가격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입보험을 도입해볼 만하다”며 “객관적인 생산량·가격 자료 구축, 복잡한 손해평가는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