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6일 브리핑을 갖고 “3~5일 중국 웨이팡에서 열린 한·중 FTA 7차 협상에서 자율화율(관세철폐 비율)을 정하는 1단계 협상을 마무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중 FTA 협상은 일반·민감·초민감 품목군 비율을 정하는 1단계 협상이 끝나면 각 품목군에 구체적인 품목을 넣는 2단계 협상이 진행된다.
우 실장은 “양측이 합의한 자유화율 85~90%는 초민감품목을 10~15%로 하겠다는 의미”라며 “자유화율은 품목수와 수입액 기준 두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초민감품목은 양허(개방) 제외,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덜 깎는 대신 저율관세할당(TRQ)을 내주는 방식, 계절에 따라 관세를 차등 부과하는 계절관세, 관세를 조금만 깎는 부분감축을 말한다. 초민감품목에 담을 농산물과 공산품 비율, 구체적인 개별 품목은 11월께 시작될 2단계 협상에서 결정된다.
양측은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SPS) 분야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각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중국이 강하게 요구한 지역화 채택 여부는 2단계 협상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또 경제협력 대상에 농수산 분야를 포함하기로 했다. ▲식량안보 ▲농수산 투자 ▲기술·정보 교환 ▲산림협력이 협상 대상에 포함됐다. 서해상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다룰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어업, 식품안전 및 위원회 설치는 2단계 협상에서 포함 여부가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1단계 협상 내용을 조만간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또 각 부처는 초민감품목 선정을 위한 관련업계 여론 수렴에 나섰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일 서울 양재동 aT(에이티)센터에서 농민단체 대표 30명과 간담회를 갖고 2단계 협상 대응책을 논의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