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업은=내년 농식품부 예산안은 ▲농가소득 향상 ▲농촌복지 증진 ▲경쟁력 제고를 3대 축으로, 직불제 확충과 농업재해보험 확대, 맞춤형 복지, 경영비 절감, 유통구조 개선, 6차산업화,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농업인 체감도가 높은 직불제 사업에 투자가 확대된다. 밭농업직불제 대상이 동계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로 확대돼 내년부터 겨울철 논에 보리·호밀 등을 재배하는 농가(22만6000㏊)는 1㏊당 20만원의 직불금을 받게 된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의 직불금 지원 예산도 실집행 소요예산이 반영돼 올해 900억원에서 내년에 1632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농업직불금을 포함한 직불성 예산은 올해 1조6157억원에서 1조8811억원으로 16.4% 증가한다.
빈발하는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농업재해보험과 피해복구비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과 가입률 및 재보험금 지원 확대에 따라 전체 농업재해보험 예산규모는 올해 2246억원에서 내년에 2931억원으로 700억원 가까이 늘었다.
자연재해 피해복구를 위한 재해대책 예산도 올해 2176억원에서 내년에 2900억원으로 33% 확대된다. 농작업 안전공제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 농작업재해 중 사망시 보상수준이 현행 최대 9000만원에서 내년에 1억원까지 상향된다.
농촌복지 분야에서는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예산이 올해 2820억원에서 3241억원으로 늘었다. 또 영세·고령농 등 농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예산이 308억원에서 450억원으로 늘고, 농촌고령자를 위한 공동생활홈과 공동급식시설, 장날목욕탕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반영돼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경영비 절감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축산농가의 사료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비가 4190억원에서 7577억원으로 81% 늘었다. 특히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비는 17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세배 가까이 확대됐다.
농산물유통 분야에서는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비축 사업비가 6215억원에서 6711억원으로 늘어 내년에 국내산 양파와 무가 새로 비축되는 등 김장채소 비축 물량이 올해 2만6000t에서 5만t으로 확대된다. 또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가 올해 696억원에서 1279억원으로 증액되고, 직거래매장 확충 등 새 유통경로 구축 지원 예산이 347억원에서 397억원으로 늘었다.
농산업을 신성장동력화하기 위한 예산편성도 눈에 띈다. 고부가가치식품기술 개발과 첨단생산기술 개발 등 농식품 R&D예산이 1850억원에서 2056억원으로 증액됐고, 농식품 ICT 융복합 촉진을 위한 사업비가 309억원에서 321억원으로 확대편성됐다.
◆보완할 부분은=내년 예산안이 당초 우려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농업계의 기대치에는 크게 못 미친다. 애초 농식품부에서 요구한 14조5048억원을 기준하면 1조원 가까이 빠져 농식품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하려던 사업에 적잖은 차질을 빚게 됐다.
쌀고정직불금 조기인상부터 제동이 걸렸다. 농식품부는 쌀고정직불금 단가를 올해 1㏊당 80만원에서 내년에 90만원으로 높이려고 했으나 관련 예산은 1㏊당 80만원씩 86만㏊를 기준으로 6880억원만 반영됐다. 밭농업직불제 확충도 마찬가지다.
밭직불제 대상에 동계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이 추가됐지만 지급단가는 기존 대상품목의 50%인 1㏊당 20만원만 책정돼 실효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 밭직불제 지목제한을 풀고 사실상 밭으로 개선해 수혜농가를 확대하려던 계획 역시 공염불이 됐다.
새정부가 국정기조로 복지증진을 강조한만큼 농촌복지도 크게 향상될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이마저도 현재 예산안만 놓고 보면 별로 나아진 게 없다. 국가 전체 복지예산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지만 농식품부의 전체 농촌개발·복지증진 관련 예산규모는 올해 1조6484억원에서 내년에 1조6439억원으로 오히려 0.3% 줄었다. 특히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영양보조를 위한 푸드스탬프 제공과 농촌지역 방문의료전담팀 운영, 슬레이트지붕 대체지원, 농가 통신비 지원 등의 신규사업 도입이 무산됐다.
농업 6차산업화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게 짜였다. 농식품부는 생산·가공·유통·관광 등을 융복합화한 6차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57억원을 요구했지만 184억원만 반영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차보전으로 전환된 사업비 규모를 감안해도 당초 요구한 예산의 10분의 1 정도만 반영돼 2·3차산업과 연계를 통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계획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당장 6차산업화 지구 20곳을 조성, 사업개발·판로개척·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하려던 계획은 예산 축소로 3개소 조성에 그치게 됐다.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투자도 미흡하다. 올해 농업용저수지둑높임사업(2089억원)이 종료됨에 따라 수리시설 개보수·배수 개선·다목적농촌용수 개발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대한 투자여력이 나아졌지만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이 당초 농식품부 요구안(5000억원)보다 500억원 적은 4500억원이 편성되는 등 예산안이 기대치를 밑돌았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