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농식품 안정적 공급=농식품부는 먼저 안전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이 농정의 기본이라고 보고 농지활용 및 이용도 제고를 통한 생산기반 확충과 친환경농업 확산, 유통구조 개선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동계 유휴논(이모작 가능 66만㏊ 중 29만㏊)의 재배를 적극 유도하고, 밭기반정비사업 규모도 현행 연간 4000㏊에서 1만㏊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곡물자급률을 2012년 23.6%에서 2017년 30%, 2022년에는 32%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유통구조 개선도 핵심과제다. 직거래 비중을 2012년 4%에서 2017년 10%로 높이고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비중을 같은 기간 8.9%에서 20%까지 확대해 유통경로간 경쟁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를 촉진해 2017년까지 신유통 비중을 3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확대도 중점 추진한다.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율을 2012년 7.3%에서 2017년 12%로, 친환경축산물 생산비중은 같은 기간 13%에서 15%로 늘릴 계획이다. 또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가축분뇨 퇴·액비화를 통한 자원화율을 2012년 88.7%에서 2017년 91%로 높이고 친환경직불 단가·기한·한도 조정 및 축종 확대를 추진한다.
◆6차산업화로 농식품 경쟁력 강화=농식품부는 ICT(정보통신기술)과 BT(생명공학기술) 융복합을 통해 작지만 강한 농식품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7000농가 100개 경영체에 ICT융복합 모델을 보급하고 50대 핵심전략 기술을 선정, 농식품 연구개발(R&D) 투자를 2012년 전체 예산 대비 4.9%에서 2017년 7.5%까지 확대, 농식품 부가가치를 연 3% 성장시킨다는 구상이다.
특화 농산물 중심의 지역전략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2017년까지 주산지별 규모화·조직화 및 우수 브랜드경영체 100개소 육성을 목표로 양념·과수·잡곡류 등 255개 품목에 대한 주산지별 패키지형 지원(시설, 농기계 기반정비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경쟁력 제고에는 농산업 전문 인력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2017년까지 후계농업인을 비롯한 핵심인력 12만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가족농 및 법인경영체 활성화를 위해 가업 승계농 공제한도를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업법인 사업범위에 농촌관광휴양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관련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2017년까지 농업 생산과 2·3차 산업의 융합을 통한 6차산업화 주체 1000개 육성을 목표로 6차산업지구제를 도입해 생산기반 정비, 공동기용시설 설치, 자금 및 규제완화 등 종합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식품산업 진흥을 통한 농식품 수출 목표는 2017년 100억달러 달성으로 잡았다.
◆맞춤형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농가 유형별 소득안정 대책도 주목된다. 전업농의 경우 시설현대화·기계화·규모화·조직화로, 중소농에는 들녘별경영체 육성, 영세고령농에는 농작업대행 지원을 통해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먼저 밭농사용 농기계임대사업소와 농기계은행을 늘리고 농작업대행면적을 2012년 17만㏊(벼 면적의 20%)에서 2015년 26만㏊(30%)로 확대하기로 했다. 2012년 기준 80%인 조사료자급률은 2017년 90%까지 높일 계획이다.
경영위험 관리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재해보험 품목 및 지역을 확대하고 가입률을 2012년 13.6%에서 2017년 50%까지 높이는 한편 2013~2017년 1036개소 수리시설 및 방조제 보수·보강, 2만5000㏊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개선, 3만1000㏊ 가뭄 상습지 용수공급기반 확충사업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2017년까지 쌀 500개, 고추 23개, 양파 13개, 과실류 55개소의 들녘별경영체를 육성하고, 쌀·밭직불제 개편과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개편 및 체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감시설을 2013년 4650㏊에서 2017년 1만2425㏊로 확대 보급한다.
◆농촌 삶의질 향상·스마트농정=농촌복지에도 큰 변화가 예고됐다. 농식품부는 농촌복지를 강화해 농촌인구 비중을 2012년 17.7%에서 2017년 19%로 확대하고, 농촌주민 삶의 질 만족비율을 같은 기간 35.7%에서 43%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기초복지서비스 공급 기능을 갖춘 농촌중심지 250개소를 조성하고 농촌마을 3200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다. 농촌중심지에는 교육(방과후교육)·문화(소공연장)·보건의료(보건지소)가 집적된 복합서비스센터를 구축한다.
또 낙도·오지 응급환자이송체계 구축과 (가칭)농촌형마을버스 운행 등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문화·주거·교통 서비스를 확충한다. 이와 함께 지역 복지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사회서비스 제공형 공동체회사 100개소를 2017년까지 육성한다.
농정체계도 확 바꾼다. 농식품부는 농지·소득·지원내역 등을 종합한 농업경영체통합 정보망을 구축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쌍방향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별 5년 단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