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수돗물 생산원가 및 요금 현황’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강원 정선군의 수도요금은 1t당 1382원으로 전국에서 제일 비쌌다. 반면 가장 싼 지자체는 경기 성남시로 443원에 불과했다. 정선군민이 성남시민보다 3배나 많은 수도요금을 내는 셈이다.
정선군 다음으로 비싼 지자체는 평창군(1176원)·영월군(1080원) 등으로 상위 10위권 모두 농촌지역에 몰렸다. 이에 반해 서울과 대구·인천·광주·대전광역시 수도요금은 전국 평균 요금 747.6원을 밑돌았다.
농촌이 도시보다 수도요금을 더 내는 이유는 수돗물 생산원가가 높고 상수도관 노후화에 따른 누수율이 높기 때문이란 게 안행부의 설명. 정선군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1t당 2338원으로 성남시의 494원에 견줘 4.7배나 높았다.
또 2011년 기준 상수도 누수율은 서울이 3.8%, 경기가 6%인 반면 강원지역은 23%에 달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농촌지역은 상수도관이 낡아 땅으로 새는 양이 많고, 지역이 넓어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며 “반면 도시지역은 상수도관이 최신형이고 인구가 밀집돼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농촌지역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태도 수도요금의 도농격차를 불러온다. 안행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형태로 운용되는 116개 지자체 중 수도요금을 생산원가보다 높게 받는 지자체는 9곳에 불과했다.
진선미 의원은 “대다수 지자체가 일반예산으로 수도사업 적자를 메워주다 보니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취약한 지자체의 수도요금이 비싸다”며 “정부 차원에서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1년 기준 상수도 보급률은 ▲7개 특·광역시 99.9% ▲기타 시지역 99.1% ▲읍지역 94.9% ▲면지역 86.7%로 나타났다. 특히 면지역 보급률 중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제외한 보급률은 58.8%에 불과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