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박근혜정부의 새 농정방향과 목표를 집약한 청사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발전계획에는 새정부 농정의 3대 핵심축인 경쟁력·소득·복지와 함께 농식품 안정적 공급, 스마트농정 등 5대 정책분야의 세부과제가 담겼다.



　◆농정패러다임 변화=이번 발전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농정지향점을 효율성에만 두지 않고 효율성과 농업인 행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킨 데 있다.



　농식품부는 “명확한 농정철학을 바탕으로 농정 신뢰회복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양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년간 두차례 중장기 계획이 시행됐지만 농가경제는 악화되고 농정방향도 상실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정부가 과거와는 차별화된 농정을 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첨단기술과의 융복합 및 6차산업화에 기초한 창조농업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한다는 복안이다. 더불어 소외계층을 배려하면서 전통적인 농촌공동체의 순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도 담았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기자단 간담회에서 “지금까지의 농정이 전체 115만 농가인구 가운데 경쟁력 있는 15만명에 치중했었다면 이제는 거기서 배제됐던 나머지 100만명에 대한 얘기를 할 때”라고 말했다. 기존 효율성과 경쟁력의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영세소농을 위한 ‘소통과 배려’의 농정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60세 미만 농가 평균소득이 2012년 4400만원에서 2017년 5300만원(20.5%)으로 상승하고, 농외소득 증가율은 4.6%에서 7.5%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농림업 부가가치는 26조7000억원에서 31조원으로, 농식품 수출액은 56억달러에서 100억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취약한 곡물자급률도 23.6%에서 30%로 높아지고 친환경 농축산물 비중은 7%에서 12%로 향상돼 농정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수혜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누리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발전계획의 과제=관건은 대책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예산으로 뒷받침하느냐에 달렸다. 발전계획의 신규사업(6차산업화 지원, 도농협력 일자리 창출, 지역농정지원사업 등)과 증액사업(밭기반정비, ICT융복합, 논·밭직불금, 취약농가 인력지원 등)에는 추가 예산증액이 필수적이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2013~2017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보면 농식품분야 예산증가율은 연평균 1%에 불과하다. 더구나 재정당국이 새정부의 공약가계부 이행을 위해 향후 5년간 농림분야에 할당한 5조2000억원의 세출 절감방침을 고려하면 발전계획에 필요한 예산확보는 갈수록 힘겨워질 전망이다.



　범부처 협력도 발전대책에 필수적이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5월 새정부 들어 처음 열기로 했던 13개 정부부처 참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가 장관들의 대거 불참으로 무산된 것은 농업·농촌 문제를 농식품부만의 일로 치부하는 정부 내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