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최규성)는 7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2013년산부터 적용될 쌀 목표가격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80㎏ 한가마당 17만4083원으로 기존 목표가격 17만83원보다 4000원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고, 야당은 김영록 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제시한 절충안(19만5901원)을 정부가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여당은 정부의 전향적인 대안을 촉구하면서도 구체적인 가격은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민주당은 19만5901원이 당론임을 재확인하면서 목표가격을 빨리 확정 지을 것을 요구했다.



　최규성 위원장은 “올해 벼 작황이 좋아 자칫 쌀값이 떨어질 수 있다”며 “목표가격을 빨리 확정해야 쌀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주홍 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은 “농식품부가 예산 관련 부처 협의 과정에서 농민과 국회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한 뒤 “목표가격이 최소 19만5901원이 되도록 농식품부가 예산당국을 설득하라”고 당부했다.



　김영록 의원은 “정부가 5월 말 4000원 인상안을 내놓고 나서 지금까지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회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지겠냐”며 “정부 예산을 고려해 변동직불금 지급 한도를 감축대상 보조금인 농업보조총액(AMS)의 55%인 8195억원으로 제한하자고 민주당이 양보한 만큼 정부나 여당도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은 “정부가 목표가격을 대폭 인상하면 쌀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논리를 내세우는데, 65세 이상 고령농이 절반인 우리 현실에서 과연 쌀 자급률이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겠냐”며 “새 목표가격은 10년 후의 농업·농촌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춘진 의원(전북 고창·부안)은 “쌀·식량자급률이 해마다 떨어지는 상황에서 목표가격마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자급률 하락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목표가격을 최소 19만5901원으로 올려야 정부가 제시한 자급률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배기운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쌀 목표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1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추곡수매제처럼 쌀 목표가격도 물가상승과 연계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이운룡 의원(비례대표)은 “2004~2012년 물가는 26.8%, 쌀 생산비는 21.2%나 올랐다”며 “목표가격을 정할 때는 물가와 생산비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 계획대로 고정직불금을 1㏊당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면 변동직불금이 그만큼 감소한다”며 “고정직불금 인상안으로는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완구 의원(충남 부여·청양)은 “농식품부가 예산 운운하며 기획재정부 입장만 대변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농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정부안을 가져오라”고 다그쳤다.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고정직불금을 1㏊당 100만원으로 인상하면 변동직불금이 80㎏ 한가마에 5600원 정도 줄게 된다”며 “따라서 목표가격을 80㎏당 4000원 인상한다는 정부안은 변동직불금 축소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은 “1980년대 대학 한학기 학자금을 대려면 쌀 10가마를 팔아야 했지만 지금은 40가마를 웃돈다”며 “농가 현실과 재정 상태를 고려한 정부의 마지노선(최후안)을 내놓을 때가 됐다”고 했다. 신 의원은 “면적 기준 상위 10%의 농가가 전체 쌀 직불금의 절반을 가져가는데, 과연 이런 구조가 합리적인지 짚어봐야 한다”고도 했다. 윤명희 의원(비례대표)도 “정부 정책이란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며 “하지만 현행 쌀 직불제는 소농보다는 대농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기장을) 역시 “면적에 비례해 직불금을 지급하다 보니 소농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직불제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쌀 목표가격 문제는 8년간 누적됐던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목표가격이 최소 19만6000원(민주당 안)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은 “정부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나 생산비를 전부 반영할 수 없다면 어느 선까지 반영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4000원 인상안으로는 농가를 설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답변에 나선 이동필 장관은 “쌀값 하락때 최소한의 농가소득 보전이라는 목표가격의 운영취지와 쌀 소비 감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목표가격을 4000원 인상한다는) 정부안이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목표가격 재설정 문제는 국가 전체의 쌀 수급상황, 쌀 생산비와 경영비 수준,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는 쌀 직불제가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생산중립적 방식으로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올 연말까지 쌀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쌀 직불제는 경영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확충하면서 영세고령농의 소득안정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