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여당인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주장해온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법안을 발의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충남 아산)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를 뼈대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이 의원 외에 새누리당 소속 의원 9명이 서명했다.



　이 의원은 “농산물은 자연재해에 크게 영향을 받아 생산량 조절이 쉽지 않다”며 “자연재해로 가격 폭등과 폭락이 반복되면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게 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쌀·밀·보리·콩·옥수수와 같은 곡물류와 배추·대파·당근·고추·마늘과 같은 채소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수매하도록 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품목별 수매가격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하도록 했다.



　앞서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회장 최형식·담양군수)는 8일 전남 담양리조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군수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국민기초식량보장법안이 1년이 넘도록 방치된 것은 정부·국회·정치권이 모두 식량안보와 주권이 위태로운 현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수협의회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은 식량주권을 확보하면서 국민들이 우리땅에서 생산한 안전한 먹거리를 경제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