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쌀 목표가격 논란이 새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정부가 법률에 따라 산출한 쌀 목표가격 변경안(80㎏ 17만4083원)에서 추가 조정은 어렵다는 기존 입장에서 최근 한발 물러나 국회와 절충점을 찾기 위한 대안 모색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목소리로 정부의 기존 목표가격 변경안을 받아줄 수 없다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정부와 국회간 의견접근을 이룰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검토 중인 쌀 목표가격 변경 대안은 농가소득보전 효과와 정부의 재정부담 한계를 동시에 고려한 방향인 것으로 전해졌다. 쌀 직불제는 변동직불금 산출 때 고정직불금이 올라도 그 인상분만큼 변동직불금에서 차감되는 구조인데 이를 개선해 고정직불금 인상의 순증 효과가 농가수취가격에 반영되도록 목표가격 수준을 상향 조정한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고정직불 인상에 따른 변동직불 개시가격 하락분 5603원만큼 쌀 목표가격을 기존 정부안(17만4083원)에 추가로 반영하면 새로운 목표가격은 17만9686원이 돼 농가소득보전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 같은 목표가격 조정안이 수용된다면 고정직불금을 1㏊당 100만원까지 높이는 시기도 2015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다만 농식품부는 이 같은 목표가격 조정안은 현재 검토 중인 대안의 하나일 뿐 아직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목표가격 17만9686원은 고정직불금이 100만원까지 오른다고 가정하고 그 인상분이 농가수취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최대치를 산출해본 것”이라며 “대안 결정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