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춧값 급락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막고자 배추 11만t을 폐기하고 7000t을 수매해 비축하기로 했다. 고추·마늘은 시장기능을 존중하면서 정부 보유 물량의 공급을 자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김장채소 공급 과잉에 대비한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 김장채소의 공급 과잉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장심리를 조기에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1월1일~12월20일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반(반장 식품산업정책실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배추는 수급조절 매뉴얼에 따른 위기단계별로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3일 기준 배추 한포기 도매가격은 1124원(서울 가락시장)으로 매뉴얼상 안정대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가을배추 생산량은 155만4000~162만3000t으로 지난해보다 19.7~25%, 평년에 견줘 6.3~11%(12만2000~19만1000t)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가격은 지난해보다 49% 이상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실제로 가격이 하락해 경계단계(한포기당 895원 이하)에 진입하면 저급품 출하억제 등 자율적 수급조절(3만t)을 유도하고, 가격이 더 떨어져 심각단계(772원 이하)에 이르면 단계적으로 폐기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폐기물량은 자체폐기 3만t, 시장격리 8만t 등 11만t이다.
이와 함께 7000t을 비축해 시장 공급 물량을 11만7000t 줄인다. 이럴 경우 수요확대 계획물량 4만5000t을 포함하면 모두 16만2000t의 공급 과잉이 해소되는 셈이다. 폐기 때에는 최근 조정된 최저보장가격(10α당 71만원)이 적용된다.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대책은 시장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선제적인 것”이라며 “실제 작황을 봐가면서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늘은 정부수입물량(건조마늘 2000여t)과 비축물량(1만2300t)을 12월 말까지 방출하지 않고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최근 열린 제7차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경계경보가 최초로 발령된 고추의 경우 수매를 10월 말까지 조기에 완료한다. 다만 당초 계획한 수매량 5800t 외에 추가적인 수매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예산 범위(160억원) 내에서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김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물류비를 기존 10%에서 15%로 확대 지원하고, 김장 일찍 담그기 등 소비 확대도 유도할 방침이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