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이 얼어붙은 산지 거래를 녹이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김장철 가을배추 가격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농협 하나로클럽 양재점의 무·배추 판매대가 한산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3일 발표한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이 산지는 물론 시장의 여론과도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불만이 강하게 터져나오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 가을배추를 3만t 자체폐기(이른바 산지폐기)하고 8만t을 시장격리하는 한편 7000t을 저장비축에 들어가는 등 모두 11만7000t을 공급조절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수급조절 매뉴얼상에서 가격이 ‘경계’ 또는 ‘심각’ 단계로 들어갔을 때 얘기다. 자체폐기는 경계 단계에, 시장격리는 심각 단계에 진입했을 경우에 실시된다.
<농민신문>이 농식품부에 확인한 배추 수급조절매뉴얼에 따르면 10㎏들이 상품 한망당 도매가격이 2316~2683원이면 경계, 2316원 밑이면 심각 단계가 발령된다. 23일 현재 서울 가락시장에선 배추 한망이 3705원 선에 거래됐다. 앞으로 1000원 이상 더 떨어져야 산지폐기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배추 공급과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심리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공급조절과 수요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다수 배추 주산지에서는 “가격 폭락 소문이 확산되면서 수집상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는 등 산지 거래가 최악의 상황인데도, 이번 대책은 시장심리를 안정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실망감만 증폭시키고 있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김익중 전북 고창 대성농협 전무는 “배추는 출하 전 밭떼기 거래가 중요한데 밭떼기 거래를 움직이는 건 향후 가격이 오르거나 최소한 더 떨어지지 않으리라는 심리적인 측면이 크다”면서 “하지만 이번 대책은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된 이후 가격이 하락해야 가동이 된다는 점에서 얼어붙은 사전 시장 심리를 녹이는 데는 크게 미흡하다”고 말했다.
또 산지폐기를 실시한다고 해도 해마다 급등하는 생산원가를 보장받기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 또한 농가들의 실망감을 키우고 있다. 주산지 농가들이 밝히는 배추 생산원가는 현재 3.3㎡당 4000~4500원 선. 하지만 최근 상향 조정된 최저보장가격을 적용할 경우 폐기에 따른 보전비용은 10α당 71만원, 즉 3.3㎡당 2366원이란 계산이 나온다. 산지폐기를 한다고 해도 생산원가의 절반조차 건지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그마저도 도매가격이 떨어진 뒤에야 대책을 가동하는 것은 값 폭락 전망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상용 서울 가락시장 대아청과㈜ 기획이사는 “가을배추는 생산량과 주산지가 워낙 방대해 모든 산지를 만족시킬 만한 시장 격리 물량을 설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매뉴얼에 따른 위기단계별 공급조절 물량이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에는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배추와 함께 발표한 건고추와 마늘 대책 역시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농식품부는 직접 수매비축물량(1만2300t)과 건조마늘 형태로 도입된 수입물량(2000여t)을 12월 말까지 방출하지 않고 시장에서 격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8월1일 발표한 마늘 수급안정대책보다도 후퇴한 것이다. 8월 대책에서 밝힌 정부 직접 수매비축분은 모두 1만5000t. 대책 발표시점이 늦어 정부가 제시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 보유분이 적은 탓에 당초 계획물량을 2700t이나 채우지 못했는데도 이에 대한 계획 이행 약속은 대책에서 아예 빠졌다는 점, 그리고 정부 직접 수매비축분을 4만t까지 늘려달라는 마늘 관련 산지유통단체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마늘 재배농가들을 ‘두번 죽이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건고추 대책은 기존 대책을 반복해 발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건고추 수매(5800t)를 조기 완료하겠다는 것은 이미 10월 중순에 발표한 내용이다. 다만 현재 경계 단계인 건고추값이 심각 단계로 진입할 경우 가용예산(160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수매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지난번과 다를 뿐이다. 하지만 건고추 시세가 지난해 성수기의 반토막 수준으로 하락해 농가들의 고통이 극심한 산지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규모가 많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김치 일찍 담그기, 김치 나눠먹기 등의 소비확대 대책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전국에 4인 이상 전체 가구(964만6000가구) 중 75%인 720만가구가 김장을 직접 한다는 가정하에 한 가구당 2포기(6㎏) 배추를 더 소비한다면 4만3200t의 배추가 추가 소비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평년 대비 과잉 생산 예상물량인 12만2000~19만1000t의 23~35%에 불과해 소비 확대에 따른 과잉 물량 해소를 바라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밖에 산지가 요구해온 외국산 김치와 고춧가루에 대한 원산지 관리 강화와 관련한 대책이 전무한 것도 산지의 불만을 사고 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