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쌀 목표가격 인상 폭을 놓고 국회와 정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었다.



　10월29일 오전 10시 농식품부 종합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야당 의원들은 “농식품부가 기존에 제시한 목표가격 17만4083원(이하 80㎏ 기준)보다 개선된 안을 가져오기 전까지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며 감사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이 “법령에 규정된 범위를 초과해 목표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추가 인상에 난색을 보였고, 최규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10시44분 감사를 일시 중단시켰다. 오후 3시36분에 속개된 감사는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17분 만에 다시 중단됐다.



　◆발단은=국감 중단은 쌀 목표가격에서 촉발됐다. 정부는 2013~2017년산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기존보다 4000원 인상하겠다는 안을 5월 말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줄곧 목표가격 21만7710원을 주장해왔던 민주당은 올해 8월 19만5901원의 타협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꿈쩍 않는데 왜 야당이 먼저 타협안을 내놓느냐”는 농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여기에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4000원 인상안으로는 부족하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국회와 정부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10월7일 국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현안보고에서 여야는 정부안을 재검토해 21일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그렇지만 농식품부는 “목표가격을 대폭 인상하면 벼 재배면적 증가로 쌀값 하락을 초래한다”며 원안을 고수했다. 농민단체의 반발을 무릅쓰면서 타협안을 제시했던 민주당으로서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이런 불만이 ‘국감 중단’으로 폭발한 것이다.



　◆전망은=국감이 일시 중단되자 농식품부는 곧바로 ‘쌀 목표가격 정부 제출안 참고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정부가 제시한 17만4083원이 2012년 쌀 생산비 11만6754원보다 높고, 목표가격을 인상해도 영세농가의 소득보전 효과가 크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관도 ‘현행 제도 틀 유지’를 거듭 강조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고정직불금 인상에 따른 변동직불금 감소액(80㎏ 기준 5603원)을 목표가격에 추가 반영할 수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정부의 마지노선이 17만9686원(17만83원＋4000원＋5603원)인 셈이다. 대신 다른 방법으로 농가소득을 보전해준다는 구상이다. 이 장관은 “생산중립적 소득보전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국정감사가 끝난 뒤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정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생산중립적 소득보전은 벼 재배 여부와 관계없이 직불금이 지급되는 ‘고정직불금 조기인상’과 ‘겨울철 논 이모작 직불금 지원’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고정직불금으로 1㏊당 90만원을 예산당국에 요구했지만, 올해와 같은 80만원만 반영됐다. 신규사업인 이모작 직불금 단가도 1㏊당 40만원을 요구했으나 절반으로 깎였다. ‘국회가 17만원 후반대의 목표가격을 받아들이면, 고정직불금과 이모작 직불금을 각각 90만원과 40만원으로 늘려주겠다’는 게 예산당국의 복안인 셈이다. 이 장관이 “목표가격과 관련된 대안은 내년도 예산과 연계돼 있다”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회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감 중단이란 강경한 입장을 보인 민주당으로선 특별한 상황 변화 없인 17만원 후반대의 정부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내에 목표가격 변경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장은=쌀 직불금 가운데 고정직불금은 목표가격과 관계 없이 지급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1㏊당 80만원씩 11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목표가격과 수확기(10월~이듬해 1월) 산지 쌀값을 토대로 산정하는 변동직불금은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 확정해야 예년처럼 2~3월에 농가에 지급할 수 있다. 게다가 목표가격을 정부안 17만4083원보다 높이려면 목표가격 산정방식을 다룬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과 예산이 수반되는 목표가격 대안까지 감안하면 올 연말까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하는 셈이다. 농식품부는 목표가격 결정 지연에 대비해 직불금 지급 기준 등의 문제를 법제처에 의뢰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