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 확대로 밭작물의 수입 피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지만 정책적 뒷받침은 크게 미흡한 탓이다. 특히 경쟁력 제고의 필수요소인 밭기반 정비는 진척이 더디고 밭농업 기계화율도 매우 낮아 밭작물이 시장개방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4년부터 시행중인 밭기반정비사업은 올해로 20년이 됐다. 올해까지 기반정비(완료예정포함)된 면적은 10만1200㏊로 여전히 1차 목표(11만㏊)도 못 채운 상태다. 이는 전체 밭면적 73만8000㏊의 13.7%에 불과하고 수리답률 80%(2011년 기준), 논 경지정리율 64.7%(2004년 이후 중단)과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대책’에서 밭기반정비 대상지역을 3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해 사업목표를 11㏊에서 18만㏊로 확대하고, 난간 사업규모도 4000㏊에서 1만㏊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 정부 예산안은 기존 사업규모 수준인 742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런 추세라면 20년 후에도 밭기반정비율은 24%에 지나지 않는다.
밭농업기계화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2012년 기준으로 밭농업기계화율은 56%다. 반면 벼농사 농작업 기계화율은 평균 94%, 건조작업을 제외하면 100%에 가깝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밭농업기계화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농정당국은 FTA 시장개방으로 밭작물에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2014년 채소·과수 집단화 단지 중심의 공동경영체 10개소 육성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예산 42억원 편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예산당국은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그나마 밭농사용 농기계임대사업은 올해부터 고추·마늘전용 농기계임대사업이 추가되면서 예산규모가 2012년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고 내년 정부 예산안도 2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런 가운데 임대사업소들은 심각한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식품부는 병역법상 산업기능요원을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전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하지만 병무청은 제도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병역특례자를 임대사업소 농기계운전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도 1년 가까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다.
밭농업직불제 역시 낮은 직불금 지급단가와 지목제한 등으로 지난해 배정된 예산 624억원 가운데 353억원이 불용 처리된 데 이어 올해는 지원대상을 7개 품목이나 늘렸는데도 예산 726억원의 절반 가까이가 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FTA 확대는 필연적으로 밭작물 피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동안 소홀했던 밭농업 투자를 늘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