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용 가을배추 3만t이 산지·소비자단체·유통인·정부가 참여한 ‘농·소·상·정 유통협약’을 통해 8일부터 전격 시장격리됐다. 보름 전(10월23일) 정부가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산지거래가 살아날 기미가 없고 도매가격 하락세가 계속된 데 따른 결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13년 가을배추 유통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사)한국무배추생산자연합회(회장 오양환· 전북 고창 선운산농협 조합장)와 농협중앙회·(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연화)·대아청과㈜(대표 이정수)·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위원장 노재선·서울대 교수)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산지는 이날부터 12월20일까지 배춧값이 도매가격 수급조절매뉴얼 상의 경계단계(한포기당 895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더라도 3만t을 ‘시장격리’하게 된다. 여기서 시장격리는 산지폐기가 아니라 다 자란 배추를 수확하지 않는 출하정지를 뜻한다. 이후에도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 5만t을 추가 격리한다. 소비자단체는 ‘김치 더 담그기’ 등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하고 유통인은 고품질 배추 유통에 앞장서게 된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산물의 생산자와 유통인·소비자 등의 대표는 해당 농산물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위해 출하조절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유통협약 카드를 추가로 꺼내든 것은 가을배추 생산과잉에 따른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산지의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 가을배추 생산량은 164만4000t. 보름 전 내놨던 예상 최대치(162만3000t)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평년(146만2000t)보다는 18만2000t(12.5%), 지난해(129만8000t)보다는 무려 34만6000t(27%)이나 많은 물량이 공급돼 큰폭의 값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정부의 추가 대책을 이끌어냈다는 설명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놓고 산지와 시장 관계자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산지와 유통인 등이 합심해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3만t이라는 물량은 평년 대비 공급과잉분의 6분의 1, 지난해 대비 10분의 1에 불과해 시장흐름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도 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