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산업화 활성화 지원=농업의 6차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내년 예산안은 183억5000만원이다. 애초 농식품부는 2057억원을 요구했지만 크게 삭감됐다. 이 사업은 6차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 6차산업 특수목적 펀드, 6차산업 경영체 컨설팅, 6차산업 산지축산형농장 활성화 지원 등 8개 신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재원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산물가격안정기금·축산발전기금 등 3개로 분산돼 있다. 사업 시행방식도 다양하고, 담당부서도 3개국, 3개과로 나눠져 있다. 예산정책처는 “같은 목적의 사업을 여러 갈래로 주관부서를 달리해 추진하게 되면, 사업 추진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향후 사업성과 관리가 원활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사업 재설계를 통해 추진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6차산업화에 대한 개념 정의와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컨대 6차산업 특수목적 펀드는 명확한 차별성이 없으면 기존 펀드와의 유사성으로 사업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내년도 예산안은 2013년보다 37억원(2.4%) 증가한 1577억원이 편성됐다. 농식품부는 곡물가격 상승과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 10월 ‘조사료 증산대책’을 수립했다. 이 대책에 따라 2014년까지 재배면적 37만㏊, 자급률 90%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조사료 재배면적은 26만8000㏊로 목표의 81%에 불과하고, 자급률도 80%에 그쳤다. 사업 실집행률도 지방비와 자부담의 증가로 사업수요가 저조해 2010년 81%에서 2012년 64%로 낮아졌다.
예산정책처는 “2014년 예산안은 사업수요 증가 유도와 집행확대가 가능한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조사료 생산지역은 대부분 지방재정 등이 열악한 농촌지역임을 고려할 때 현실에 맞춰 지원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식세계화·글로벌 케이-푸드(K-FOOD) 프로젝트=한식세계화 예산은 올해보다 33.7% 줄어든 124억8900만원, 글로벌 케이-푸드(K-FOOD) 프로젝트 예산은 7.9% 감소한 142억원으로 각각 내년도 예산안이 수립됐다. 한식세계화는 국내외에 한식과 관련 문화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는 사업이다. 글로벌 케이-푸드(K-FOOD) 프로젝트는 한식을 넘어 농식품 전체를 대상으로 실용적·상업적 마케팅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두 사업은 모두 농식품 수출확대가 목적이다.
예산정책처는 두 사업의 홍보비가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두 사업의 내년도 한식·식품에 관한 홍보비 예산안은 172억원이다. 예산정책처는 “두 사업이 농식품 수출확대라는 같은 사업목표를 가진 점을 고려할 때, 한식·농식품에 대한 홍보사업을 통합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업전문가들은 여야 의원들이 한식세계화사업에 대해 비판적이라 관련사업의 예산통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사유화의 대표적 폐해로 꼽고 있고, 새누리당 의원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농업자금 이차보전=농업정책자금과 부채대책자금을 기준금리보다 낮은 저금리로 융자해준 후, 금융기관에 이자율 차이에 따른 손실액을 보전해주는 예산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보다 570억원(15.1%) 감소한 3213억원으로 산정됐다. 감소 이유는 예산안 편성의 근거가 되는 기준금리가 지난해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2014년에는 이차보전 기준금리를 4.90~6.39%(실제 대출금리 3~4%)로 산정해 예산을 편성했으나, 내년도 이차보전 기준금리가 예산편성때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연례적으로 이월과 불용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 제도개선과 예산안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농식품부는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이월·불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계는 시중금리가 인하된 만큼 농업정책자금의 금리를 3%에서 1%로 인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내년도 농특회계 세입·세출안은 12조8628억원으로, 2013년 대비 4403억원(3.5%) 증액됐다. 농특회계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와 일반회계전입금을 주요 세원으로 한다. 하지만 농특세의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세수부족으로 인해 전년보다 6.2% 감소한 4조1959억원으로 편성됐다.
농특회계는 2009년부터 세입재원 없는 세출이월이 반복돼 다음연도의 자금부족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농특세 세수부족이 주요인이고, 당해연도 농특세의 12월 징수분이 다음해 1월에 납부됨에 따라 해당 금액만큼 세수부족이 초래되는 구조적인 요인도 있다.
예산정책처는 “2014년에도 농특세 세입예산안은 세출 예산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규모라고 보기 힘들다”며 “농특회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201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농특세 추계를 재검토해 실제 징수 가능한 세입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