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확대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선 정책과 비료 공급 관리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정부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소비 전반의 내실화 및 유기적 관계 구축,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친환경적 자원순환체계 구축, 농업 환경 오염원 관리, 개별 농가 지원 위주의 육성 정책으로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생산단지 성과 점검과 사후관리 강화 및 표준 유기기술 개발, 농가 보급체계 구축, 친환경농업직불금 제도 개선 등 생산기반 확대와 내실화를 추진한다.
유통효율화를 위해선 도매시장에서의 친환경농산물 거래 확대 대책을 마련하고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운영 활성화, 생산자·소비자 연계 강화 및 직거래 채널 확대에 나선다. 또 학교급식 등 대량 수요처 확대와 친환경 가공식품 산업 육성 및 친환경농식품 수출 확대 지원으로 소비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비료 공급·관리 방안도 개선할 계획이다. 유기질비료는 저질비료 유통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데다 업체마다 다른 제조 공정으로 품질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2014년 비료관리법을 개정, 불량비료 생산업체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품질검사를 의무화한다. 또 올 연말부터 퇴비 품질등급제를 개선한다.
맞춤형비료는 효과가 늦어 요소·21복비 등 고성분비료를 사용하는 농가의 시비 관행으로 조기정착에 어려움이 많다. 게다가 올해부터 정부의 가격지원 중단으로 판매가격마저 인상돼 정착하기 더 어렵다.
맞춤형비료 사용 확대를 위해 민간 자율공급시스템을 구축하고 수도용뿐만 아니라 완효성 비료와 복합비료 등 비종 개발을 통해 사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판매우수 지역농협에 차량·장려금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우수 지도기관 포상 확대 등을 통해 2014년까지 화학비료 사용량의 50%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토양개량제는 농가 공급방식을 3년마다 무상 공급하던 것을 신청물량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규산질 비료 공동살포도 대폭 확대한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