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대책이 겉돌고 있다.



　정부는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으로 10년간(2008~2017년) 24조1000억원을 농업분야에 투자하기로 했지만 까다로운 지원조건 등으로 농가들의 참여가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경쟁력 강화대책’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농촌지역에서도 축산 시설 기피로 신축이 쉽지 않은데다 정책자금의 융자 담보 부담이 크고 지원자격과 조건마저 까다로워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들이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상태다. 지난해 사업 예산 2746억원 가운데 1774억원만 집행되고 973억원은 불용처리됐다. 올해도 예산 2200억원 가운데 7월 말까지 1358억원 집행에 그쳐 상당액의 불용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사업은 국제곡물가격 상승과 FTA 등 시장 개방에 대비해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확대해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14년까지 조사료 재배면적을 37만㏊로 늘려 자급률을 90%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업 실제 집행률은 2010년 81.6%에서 2012년 64.3%로 하락했다.



　올해 상황은 더 악화됐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예산 1540억원 중 464억원(30.6%)만 집행된 상태다. 이 사업의 사일리지 제조비 지방비 부담률이 2010년 40%에서 2012년 60%로 높아져 지자체들이 사업에 소극적이고, 농가에 지원되는 기계장비는 80% 융자에 농가 자부담이 20%나 돼 배정된 예산조차 다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비 보조율 상향을 위해 내년 예산 증액을 요구했지만 정부 예산안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됐다.



　‘근본적 체질개선대책’의 핵심인 밭농업직불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낮은 직불금 지급단가와 지목한정 등으로 인해 사업 시행 첫해인 2012년 밭직불제 배정 예산 587억원 가운데 244억원만 집행되고 343억은 불용 처리됐다. 올해 지원대상에 7개 품목이 추가됐지만 제약요인은 그대로여서 배정 예산 700억원의 절반 정도는 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작물재해보험도 정부가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올해 40여개 품목으로 늘었지만 홍보 부족 등의 원인으로 가입률이 5% 미만인 품목이 9월 기준 10개나 되고 가입률이 1% 이하인 품목도 4개나 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FTA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종합적인 제도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