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더라도 중국의 비관세장벽 해소는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최근 식품기업 임원들을 초청해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중국경제 전망과 성(省)별 식품수출 여건’을 주제로 브리핑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김부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중국이 5년근 이하 인삼제품을 신자원식품으로 분류했으나 아직까지 세부 시행세칙을 공표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중국의 비관세장벽은 제도와 실제 관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역별로도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만큼 한·중 FTA가 체결되더라도 여전히 한국산 농식품 수출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같은 중국의 비관세장벽으로 불투명하고 일관성 없는 통관심사·이중 세관검사·통관지역 제한·자의적 관세 변경·항구별 혹은 검역관별 상이한 검역·불합리한 식품분류·복잡한 라벨링 요건·중국의 기술규정 적용·까다로운 식품첨가물 기준·허술한 지적재산권 관리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품질 향상을 서두르지 않으면 FTA 체결 이후 우리 농산물이 예상보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중국 소비자들은 한국 농식품을 고품질이 아닌, 가격대비 품질이 괜찮은 정도의 상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한국 내에서는 중국 현지보다 한국산 농식품의 경쟁력을 높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중국은 현재 유기농산물을 새로운 농업분야로 중점 육성하고 농업관련 연구개발 비용을 확대하는 한편 ‘12·5규획’(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중국산 농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생산지역을 재배치하고 있다”며 “FTA가 체결되면 한국산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중국에서 우리 농식품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무엇보다 한국이란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수 aT 사장은 “중국 시장은 구매력 성장속도가 매우 빠른 시장”이라며 “우리 농식품 기업이 중국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전략 등을 마련하는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