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쌀 목표가격을 둘러싼 논의가 수개월째 겉돌고 있다. 국회·정부·농민단체는 각자의 주장을 고집하며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려 한다. 목표가격 결정이 늦어지는 표면적인 이유는 인상 수준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그렇지만 논란의 이면에는 목표가격 계산방식의 기본 틀에 관한 핵심문제가 담겨 있다. 계산방식에 따라 5년 후의 목표가격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는 논란을 봉합하는 방식으로 목표가격이 결정된다면 나중에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각계 주장은=가장 높은 목표가격을 제시한 쪽은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다. 이들은 지금의 목표가격이 설정된 2005년 이후 물가·생산비가 너무 올랐다며 생존권 차원에서 최소 23만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장 낮은 가격은 정부안(17만4083원)이다. 민주당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21만7719원을 주장하다가 최근 정부안과의 중간점인 19만5901원을 제시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정부안에 불만이 크다. 농가 요구 수준과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정직불금 인상에 따른 변동직불금 감소액(80㎏ 기준 5603원)만큼 목표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여기에 정부는 조건부로 ▲고정직불금 조기 인상 ▲겨울철 논 이모작 직불금 지원 확대 ▲들녘별공동경영체 지원 확대 ▲쌀 전업농 대상의 영농규모화 정책자금 금리 인하 대책을 추가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목표가격 계산방식은 절대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농민단체와 민주당은 목표가격을 산정할 때 기존 공식을 버리고 물가나 생산비를 연동시키자고 주장한다. 농민단체는 물가와 생산비 모두를 반영할 것을, 민주당은 우선 물가만이라도 연동시키자는 입장이다. 물가·생산비를 반영하려면 목표가격 계산방식을 다룬 현행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핵심은=정부가 다른 카드를 내세우면서까지 기본 틀 유지를 고집하는 이유는 목표가격과 실제 쌀값이 다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가 제시한 네가지 대안 모두 적잖은 예산이 소요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당 고정직불금을 20만원 올리고 겨울철 이모작 직불금을 40만원 지급한다면, 농가들은 80㎏ 쌀 한가마당 9525원의 소득을 높이는 효과를 얻는다”고 설명한다. 당장 농가들에게 보조금을 더 주더라도 목표가격의 기본 틀을 바꾸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쌀값이 떨어지면 향후 목표가격도 내려간다는 점이다. 기존 법률에 따라 산출된 목표가격이 4000원 오른 것은 2011~2012년 흉작으로 산지 쌀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최근 2년 쌀값이 평년 수준을 유지했다면 정부안은 기존보다 오히려 떨어졌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반면에 생산비나 물가를 반영하자는 민주당과 농민단체의 요구대로라면 목표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하지만 직불금 한도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논 75만㏊를 기준으로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쌀값 차이가 5만원을 벗어나면 쌀 직불금 지급규모가 농업보조총액(AMS) 한도(1조4900억원)를 넘어서게 된다.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 인상분만큼 오르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대안은=현행 쌀 직불제가 도입된 2005년 산지 쌀값은 대폭락했다. 생산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농가 불안심리가 작용한 탓이다. 2015년 쌀시장 관세화 전환이 예고된 상황에서 농가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목표가격 하락 위험성을 가진 기존 틀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목표가격은 규정대로 운용하되 중장기적으로 목표가격이 하락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은 “물가가 2% 이상 오르면 2%까지는 농가가 감내하고 초과분만 목표가격에 반영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새 목표가격이 18만4000원쯤 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