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미국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천명한 것과 관련, 국내 축산업계는 다른 나라에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쇠고기 수출국인 동시에 수입국인 미국은 자국산 쇠고기를 한국·일본 등으로 수출할 때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라도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것이라면 안전하다며 수입연령 제한을 두지 말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면서 미국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확보했어도 3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만 반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내년 2월부터 이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의 이 같은 결정이 알려지자 국내 축산단체들은 “미국이 자국산 쇠고기 수입국의 수입 제한을 철폐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나라는 현행 수입위생조건에서 물러나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30개월령 미만이면서, SRM을 제거한 것’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한우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미국은 자국의 검역기준을 완화하면서 수입국에도 완전 수입개방을 요구하려 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어떤 요구가 있더라도 우리의 현실에 맞는 수입위생조건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단체가 미국산 쇠고기의 추가 개방을 강력히 반대하는 것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까지 수입되면 한우산업은 물론 축산업 전반에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쇠고기 총 소비량은 48만8000t. 이 가운데 국내산은 23만4000t(48%), 수입산은 25만4000t(52%)을 각각 차지했다. 국가별 수입량은 호주산 12만4000t, 미국산 10만t, 뉴질랜드산 2만6000t, 캐나다산 2000t, 멕시코산 1000t 등의 순으로, 미국산 쇠고기는 국내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광우병 사태’ 직전인 2003년 수준으로 되돌리려고 안간힘을 쏟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3년 미국으로부터 광우병 사태가 일어나기 전인 1월부터 12월23일까지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수입한 쇠고기는 무려 19만9400t으로, 그해 전체 쇠고기 수입량(29만3600t)의 70%에 육박했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10월 기준 미국산 쇠고기 1㎏당 수입가격(제비용과 관세 포함)은 냉장육이 평균 8.62달러(한화 약 9137원), 냉동육은 5.85달러(〃 약 6200원)를 각각 기록했다. 10월 한우 지육 평균 경락값(1㎏당 1만3000~1만4000원)과 비교할 때 가격 경쟁에서 크게 앞서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서도 국내 축산관계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번식용 암소 등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면 이보다 더 낮은 값으로도 국내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전국한우협회의 관계자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저가에 국내시장에 풀리게 되면 한우는 물론 돼지·닭고기시장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미국 측으로부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된 협의 요청은 없다”며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주변국 상황을 고려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통해 신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