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해 2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했다.
농사용은 평균 3% 인상됐다. 농사용 갑과 농사용 을(저압)은 약 2%씩 인상됐다. 하지만 농사용 을(고압)은 계절별 차등요금이 적용돼 여름·겨울철의 인상률은 7.2%에 달한다.
계절별 차등요금이란 계절에 따라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전력 사용을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됐다. 그동안 일반용·산업용·교육용에 차등요금을 적용해 왔으나 21일부터 농사용 을(고압)을 추가한 것이다.
농사용 을(고압)을 사용하는 농가는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총 120만호 중 0.5%인 6000가구가량이다. 주로 대규모 농가로 이들 농가는 그동안 1㎾h당 39.1원의 전력량 요금을 내왔다. 하지만 앞으로 여름·겨울철에는 41.9원, 봄·가을철에는 39.9원을 내야 한다. 여름·겨울철이란 6~8월과 11~2월(총 7개월)을 말하는 것으로,이 기간에는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농사용 을(고압)은 기본요금도 5.2% 올랐다. 특히 육묘·전조 재배농가들은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해 8월3일 전기요금 인상 및 체계 개편 때 기존에 사용하던 농사용 을이 농사용 병과 통합되면서 더 비싼 요금(을로 명칭 변경)을 내고 있다. 여기에다 계절별 차등요금까지 적용돼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농촌에서 많이 사용하는 심야전기도 5%나 올랐다.
이와 함께 서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 체납 때 적용하던 전류제한기의 최소 전력 공급량은 220W에서 660W로 3배 늘렸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