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국회는 21~22일 농업문제를 다루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했다. 여야 의원들은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쌀 목표가격 등 주요 농업현안을 거론하며 정부의 대책을 따졌다.



　◆초민감품목 설정에 농업 우선돼야=여야 의원들은 한·중 FTA 초민감품목 설정에 농업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농업부문이 초민감품목에서 제외될 경우 영세농가의 직접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런 사정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따졌다.



　윤 의원은 “한·중 FTA로 인한 농업피해가 다른 산업에 비해 큰 만큼, 다수의 농업품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을 세워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 농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도 정홍원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농수축산분야를 한·중 FTA에서 제외하거나 적어도 초민감품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농수축산업이 속수무책으로 개방될 경우 국가적 재앙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전체 품목의 10%가 초민감품목에 들어가는데, 농수축산분야가 배려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쌀 목표가격 인상 요구=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쌀 목표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다만 인상폭에 대해서는 여야의 온도차가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대폭 인상, 여당 의원들은 현실에 맞는 인상을 각각 주장했다.



　박민수 민주당 의원(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은 “쌀 목표가격을 4000원 인상한 정부안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며 정부의 추가적인 대안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최소한 민주당이 제시한 19만5901원을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의원도 “지난 8년간 물가상승과 인건비, 비료·농약대, 농자재 등 영농비 인상을 감안할 때, 최소한 20만원은 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쌀은 우리 농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다.



　윤명희 의원은 “직불금이 쌀에 편중돼 타품목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농업계의 여론”이라며 “합리적인 목표가격 설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정부의 쌀 목표가격 인상안이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며 “농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만큼 더 인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예산안 심의 이전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자금 금리 인하 필요=윤명희 의원은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농업정책자금의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2008년 7%대이던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올해 4.11%로 떨어짐에 따라, 평균 3%인 농업정책자금 금리와 시중금리의 차이가 1% 수준에 지나지 않는데 따른 문제 제기다.



　윤 의원은 금리인하의 구체적 대안까지 제시했다. 윤 의원은 “현행 농업정책자금의 평균금리를 3%에서 2%로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과 농업정책자금 중 그 성격에 따라 변동금리를 도입해 농업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업예산 홀대 말아야=박민수 의원은 농식품부 내년 예산이 0.1%(76억원) 증가하는 데 그친 것을 두고, “농업홀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농업예산만 보면 농어촌 소득향상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허울좋은 말뿐인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주승용 의원은 “정부가 5월 공약가계부를 발표했을 때 5년 동안 농림수산분야에서 5조2000억원의 예산을 삭감한다고 했다”며 “예산삭감계획을 철회하고,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