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6일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의 증액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정부예산안을 상정한 뒤 농업예산 확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고령화와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농업예산이 늘어야 할 시점인데도 예산 증가율이 미미해 농업 홀대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6% 선인 21조5000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도 “추경예산을 포함하면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오히려 줄었다”며 예산증액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의원들은 특히 쌀 고정직불금 예산이 올해와 같은 1㏊당 80만원으로 책정된 데 대해 “100만원 인상이 대선공약”이라며 단가 인상을 요구했다.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은 “쌀 고정직불금 단가의 조기 인상이 필요하고, 당장 100만원으로 인상하기 어렵다면 90만원 등 일부 인상이라도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도 조기 인상을 주문했다.



　황주홍 민주당 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은 “2017년까지 1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은 공약파기나 마찬가지인 만큼 내년 예산에 고정직불금을 100만원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용수 등 수리시설 정비예산의 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은 매년 250억~300억원 수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지만 내년 예산은 151억원만 반영된 상태”라며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근본적인 예산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민주당의 김춘진 의원(전북 고창·부안)과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은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확대 추진이 필요하며, 내년 예산으로 5000억원 이상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외에도 ▲한·중 FTA 피해대책 예산 ▲곡물산업육성 예산 ▲농작물 병해충 방제인력 예산 ▲산림서비스도우미 일자리 예산 등의 증액을 요구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