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더욱 확대하려면 직불금 수령 기간을 연장하거나 영구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1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이 끝난 농가 중 3500여 농가가 2012년에 친환경농업을 포기했다. 무농약의 경우 1만7029농가 중 3446농가(20.2%), 유기는 1325농가 중 141농가(10.6%)가 관행 농업으로 회귀했다.
친환경 인증 농가들은 관행 농업보다 재배가 어렵고 생산비가 많이 들어 소득이 떨어지는 부분을 직불금으로 일부 보전하고 있지만 직불금 지급 기간이 끝나면 소득 감소분을 메울 방법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친환경농산물이 관행 재배 농산물보다 값이 다소 비싸지만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줄 정도는 아닌 것이다.
현행 친환경농업직불금은 1㏊당 무농약 인증의 경우 밭 100만원, 논 40만원, 유기 인증은 밭 120만원, 논 60만원이 지급되는데 무농약은 3년, 유기는 5년으로 지급 기한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은 수질 및 토양 환경 개선, 생물다양성 유지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친환경농업을 계속 실천하는 한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관계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2016년 저농약 인증 전면 폐지를 앞두고 저농약 인증 농가를 유기나 무농약 인증으로 전환시킬 마땅한 유인책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지적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10~2012년 저농약 인증 농가는 55.7% 줄었지만, 같은 기간 유기·무농약 인증은 15.5% 증가에 그쳐 대다수 저농약 인증 농가가 유기·무농약 인증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도 친환경농업직불금의 지급기간 연장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이 문제다. 농식품부는 유기 인증만이라도 직불금을 계속 지급하고자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관련 예산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 농업의 살 길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독일·오스트리아·스코틀랜드 등도 5년차 이상의 유기재배 농가에는 유기농업을 지속하는 동안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