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한우농가=개방 수준이 한·미, 한·EU FTA보다 낮아도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한우농가 피해가 가장 심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의 주요 관심 품목인 쇠고기는 현재 40%인 관세가 15년에 걸쳐 매년 2.66%씩 낮아지기 때문이다. 15년 후에는 호주산 쇠고기가 무관세로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이다. 우리 협상단은 그동안 ‘18년 철폐’를 요구했지만 15년을 주장한 호주에 밀렸다. 그만큼 해마다 낮아지는 관세 폭이 커진 셈이다.
다만 농산물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ASG)라는 안전장치를 뒀다. ASG에 따라 우리는 한·호주 FTA 발효 첫해에 호주산 쇠고기 수입량이 15만4584t(2009~2011년 평균 수입량의 110%)을 넘으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ASG가 발동되는 기준 물량도 관세철폐기간인 15년간 매년 2%씩 늘도록 돼 있어 수입 증가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호주산 쇠고기는 40%의 관세가 부과되는 현재도 우리나라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해 12만4000t이 수입돼 2위인 미국산(10만t)과 3위 뉴질랜드산(2만6000t)을 여유 있게 따돌렸다. 올해는 수입 물량이 더 늘어 미국산과의 시장 점유율 격차를 벌리고 있다. ‘청정우’라는 이미지를 앞세워 한국 시장에서 마케팅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앞으로 관세마저 낮아지다 철폐되면 호주산 쇠고기의 한국 시장 잠식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실류 등도 타격 불가피할 듯=이번 협상에서 사과·수박·감귤·고추 등은 개방대상에서 빠졌다.
오렌지·포도·키위 등은 계절관세 부과 방식을 도입하기는 했지만 개방 파고를 피하지 못했다. 오렌지의 경우 비성수기(4~9월)에는 7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성수기(10월~이듬해 3월)에는 TRQ를 제공하면서 현행관세(50%)를 유지한다. TRQ 물량은 20t이다.
포도와 키위도 비슷한 방식이다. 포도는 비성수기(12월~이듬해 4월)에는 5년 철폐, 성수기(5~11월)는 현행관세를 유지한다. 키위의 경우 비성수기인 5~10월에는 1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며, 성수기인 11월~이듬해 4월에는 현재의 관세가 유지된다. 다만 포도와 키위는 TRQ 물량이 없다.
과실류는 쇠고기 및 낙농제품 등과 함께 호주가 강점을 가진 품목으로 꼽힌다. 특히 호주는 우리와 계절이 반대여서 이들 과실류의 수입 증가 가능성은 매우 큰 상황이다.
이 밖에 냉장 삼겹살(관세철폐 기간 10년), 냉동마늘(〃 18년), 냉동양파(〃 15년), 냉장닭고기(〃 10년), 혼합분유(〃 15년), 신선·가공 치즈(〃 18년+TRQ), 조제분유(〃 15년+TRQ) 등도 관세를 줄여가다가 결국에는 철폐하게 된다.
특히 냉장 삼겹살은 한·미, 한·EU FTA와 달리 ASG조차 두지 않아 수입량이 급증할 경우 국내 양돈농가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