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사)한국농업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강혜정 전남대 교수는 이런 내용이 담긴 ‘농가경제의 위기, 무엇이 원인인가’란 논문을 발표했다.
강 교수는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표본에 2008~2012년 연속선정된 2115농가의 자료를 추린 뒤 ▲영농형태 ▲전업·겸업 ▲연령대 ▲영농규모별로 가계수지 적자농가와 빈곤농가 비율을 분석했다. 가계수지 적자농가는 당해연도 가계비가 소득보다 많은 농가를, 빈곤농가는 소득이 표본농가 중간소득의 절반 이하인 농가를 말한다.
분석 결과 2115농가 중 가계수지 적자농가는 2008년 856농가(40.5%)에서 2012년 929농가(43.9%)로 늘었다. 5년 동안 한번이라도 가계수지가 적자였던 농가는 1664농가(78.7%)에 달했다. 심지어 223농가(10.5%)는 5년 내내 적자에 빠졌다. 빈곤농가 역시 2008년 451농가(21.3%)에서 2012년 521농가(24.6%)로 증가했다. 강 교수는 “적자농가와 빈곤농가가 늘어난다는 것은 경제위기에 처한 농가의 탈출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가계수지 적자경험 기간은 전업농가보다 겸업농가가 짧았다. 또 농외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2종 겸업농가의 적자 횟수가 전업농가는 물론 1종 겸업농가보다 훨씬 적었다. 강 교수는 “농업 의존도가 높은 전업농은 농산물값 하락처럼 농업경영 여건이 악화되면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영농형태별로는 벼농가의 적자 기간이 과수·채소·축산농가보다 길었다. 또 경제규모가 클수록 적자 횟수도 적었다. 강 교수는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적자 경험이 짧았고, 적자 상태에서 벗어날 확률도 높았다”며 “이는 규모화 정책이 경제 위기해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연령대별 빈곤 기간은 고령농이 길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짧았다. 가구원이 많은 농가는 상대적으로 농외소득이 높아 빈곤 탈출 기회가 더 많기 때문이다.
강 교수는 “농가경제 위기는 농업구조적인 원인이 크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관련 정책 시행이 중요하다”며 “농업 불확실성에 대비한 전업농 대상의 농업재해보험·가축공제 확대, 영세고령농가 대상의 직불제·복지대책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