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5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농업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이 대책은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를 구축하고 도매시장 운영을 효율화하는 한편 다양한 형태의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생산자는 5% 더 받고 소비자는 10% 덜 내는’ 유통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 이에 따라 전국 5대 권역별 농협도매물류센터 건립이 탄력을 받았고 로컬푸드·꾸러미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농산물 직거래가 활기를 띠었다.
◆ 롤러코스터 탄 돼지고기 가격
연초부터 한우·돼지고기 값 약세 현상의 장기화가 우려됐다. 사육마릿수 증가로 시장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 하지만 정부와 생산자단체가 연중 소비촉진 운동을 펼친 데다 일본 방사능 사고 여파로 소비가 늘면서 예상밖의 선전을 했다. 한우고기 도매값(지육 1㎏ 기준)은 8월 중순까지는 1만2000원 선을 유지하다가 8월 하순부터 오름세로 돌아서 연말에는 1만4000원 선까지 올라섰다. 돼지고기 도매값(탕박 1㎏ 기준) 역시 1월 3003원에서 4~5월엔 3500원대로, 6월엔 4300원대로 올라섰다. 이후에도 돼지고기 도매값은 3200원에서 4100원대를 오르내리는 등 등락폭이 컸다.
◆ 농산물 시장개방 가속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단계 협상이 올 9월 타결됐고, 각 품목의 개방 일정을 논의하는 2단계 협상이 11월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TPP의 기존 12개 회원국 중 일본 등을 제외한 9개국이 농산물 무역을 주도하는 농업강국들. 특히 TPP는 예외없는 시장개방을 추구하는 다자간 FTA다. 12월에는 한·호주 FTA 협상이 타결됐고, 캐나다·뉴질랜드와의 FTA 협상도 재개되는 등 올해는 농산물 시장개방 움직임이 한층 속도를 낸 한해였다.
◆ 농협 안성농식품물류센터 개장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가 8월 개장 이후 본격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다.농협이 총 사업비 1352억원을 들여 건립한 농협안성물류센터는 부지면적 9만3227㎡에 연면적 5만8140㎡ 규모로, 전국의 모든 농산물을 수집·분배·저장·상품화할 수 있는 아시아 최대의 농산물 복합유통시설이다. 국내에선 처음이고 해외에서도 보기 드문 최첨단 소포장·전처리시설을 구비해 올 유통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농협은 이와 함께 로컬푸드직매장 20곳을 신설해 운영하고, 기업체와 손잡고 농산물 상생광고를 실시하는 등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 FTA 피해보전직불제 수입기여도 논란
한우와 한우송아지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이하 FTA 직불제)’가 사상 처음 발동됐다. FTA 직불제는 해당 농축산물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산 가격이 지난 5년 평균가격의 90% 밑으로 떨어지면 그 차액의 9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하지만 정부는 한우값 하락 요인 중 ‘FTA에 따른 관세인하’ 부분만 직불제에 적용하는 ‘수입기여도’를 도입해 농가들의 반발을 샀다. 직불금 총액은 319억원으로 수입기여도를 반영하지 않았을 때의 2017억원과 비교하면 1698억원이나 차이가 난다. 전국한우협회가 수입기여도 적용 취소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은 내년으로 이어지게 됐다.
◆ 한우농가 폐업 속출
통계청이 조사한 한우(육우 포함) 사육 농가수는 2012년 말 14만7000농가에서 2013년 6월엔 13만7000농가, 9월엔 13만2000농가로 계속 줄었다. 이는 사료값 인상과 축산 강대국과의 잇따른 FTA 체결 등으로 한우산업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한 농민들이 적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기업형 농가들은 오히려 사육마릿수를 늘리는 기현상도 나타났다. 통계청 조사에서 한우 1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수는 2012년 12월엔 5400농가였으나 올 9월엔 5800농가로 늘었다. 한 농가당 사육마릿수도 지난해 말 20.8마리에서 올 9월 23.1마리로 증가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 태풍 피해 없는 해…풍년의 역설
4년 만에 태풍 피해가 없었던 올해는 농산물 풍작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두드러졌다. 채소류는 물론 과일까지 생산량이 늘어 가격이 전반적으로 크게 떨어졌다. 풍년 농사가 오히려 시름을 안겨줬다는 뜻인 ‘풍년의 역설’이란 말이 실감나는 한해였다. 반면 지역에 따라 변덕스러운 날씨로 인한 피해는 올해에도 여전했다. 4월엔 경남·북과 전남지역 등지에서 눈과 이상저온으로 배와 자두꽃 등에 언피해가 발생했다. 7월에 접어들자 경기북부와 강원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가 이어졌다. 더구나 8월경엔 제주를 비롯한 남부 일부지역에서 지속된 가뭄으로 농사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본격 도입
올해 농산물 유통분야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 가운데 하나가 ‘정가·수의매매’다. 정가·수의매매는 생산자가 농산물 가격을 미리 정하거나(정가), 생산자와 구매자가 흥정을 통해 가격을 결정(수의)하는 거래방식이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결정 방식을 다양화할 경우 농산물 거래가 규모화되고 가격변동성 또한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올해부터 정가·수의매매를 적극 육성, 2016년에는 농산물 거래의 20%까지 확대한다는 구체적인 목표치까지 제시했다. 이에 따라 올 한해 정가·수의매매를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펼쳐졌다.
◆ 쌀 목표가격 결정 지연
‘쌀 목표가격’이라는 현안이 올 하반기 농업계를 뜨겁게 달궜다. 5월 정부는 2013~2017년산에 적용할 쌀 목표가격을 17만4083원(80㎏ 기준)으로 인상한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농민단체는 23만원을 주장했고, 여야 의원들 역시 인상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야당 의원들은 19만5601원 인상을,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인상을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은 농식품부 종합국감 등으로 연결됐고, 결국엔 정홍원 국무총리가 12월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7만9686원의 마지노선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국회가 정부안을 거부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 정부, 농업재해보험 대폭 개선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재해보험 제도 개선은 새정부의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였다. 농식품부가 5월 발표한 ‘농업재해보험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재 56개인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의 가입 대상 품목이 2017년까지 66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또 사과·배 등 과수 5개 품목의 경우 태풍과 집중호우만 보장하는 방식에서 단계적으로 모든 재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 보장방식으로 바꾼다. 보험의 가입 기준이 되는 표준수확량과 표준가격도 점차 현실화해 농가의 재배기술 수준에 따른 수확량·품질의 차이를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