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쌀 목표가격 결정을 둘러싸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파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농민단체들이 쌀 목표가격 논의를 조속히 매듭짓고 농림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쌀 품목 단체인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쌀 목표가격이 18만원(이하 80㎏ 기준) 수준에서 결정되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법 체계상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인상안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는 합리적으로 쌀 목표가격 인상안의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촉구했다. 한농연은 “쌀 목표가격 논의가 계속해서 표류하면 (2013년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 지급에 난항을 겪을 수 있고, 그 피해는 농가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실제 여야가 쌀 목표가격으로 인해 2014년도 농식품 예산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그 우려를 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쌀 목표가격과 내년 농식품분야 예산안을 연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앞서 쌀전업농연합회는 쌀 목표가격 18만원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쌀전업농연합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올해 말까지 쌀 목표가격이 정해지지 않으면, 내년 영농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쌀 생산농가들은 최소한 18만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18만원대는 정부가 제시한 17만9686원에 근접한 액수다.



　쌀전업농연합회는 쌀 목표가격 요구 수준을 낮추는 대신 ▲생산비 및 물가상승률을 매년 목표가격에 반영할 것 ▲2014년부터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1㏊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할 것 ▲영농규모화자금 지원 단가를 3.3㎡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금리를 2%에서 1%로 인하할 것 ▲들녘별경영체 사업 지원규모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전국농민회총연맹은 23일 국회 앞에서 ‘쌀 목표가격 23만원 쟁취! 전국농민대표자대회’를 열고 쌀 목표가격을 23만원으로 올려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