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에 농축산업 6000명, 어업 2300명을 포함, 전 산업 분야에 걸쳐 모두 5만3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2년 4500명이던 농축산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올해 6000명으로 늘었으나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축산업 분야 인력난은 지속될 전망이다. 당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인력난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들어 8000명가량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 총 도입 규모가 올해 6만2000명에서 내년에 5만3000명으로 줄면서 농축산업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9.7%에서 내년에는 11.3%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내년 도입 6000명 가운데 ‘순증’을 의미하는 ‘추가 도입인력’이 3850명으로 올해 3200명보다 20.3% 증가한 점은 긍정적이라는 설명이다.
내년에 농축산업 분야에 도입될 6000명 중 2150명은 체류기간 만료로 귀국 예정인 근로자와 출국 조치된 불법체류자를 대체할 인력이고, 3850명만이 순수하게 증가되는 인력이다.
이에 따라 농축산업 분야에 근무하는 총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2만244명에서 내년엔 2만4000여명(불법 체류자 포함)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모두 25만여명에 이르는 외국인 근로자(E-9) 가운데 9.6%에 달하는 수치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가 전체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농축산업 배정 인력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서 결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농축산업의 어려운 여건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도 “인력난이 심하고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농축산업과 어업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외국인 근로자 확보와는 별개로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을 활용해 농업 분야 인력난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역개발위원회 주관으로 농촌·도시가 포함된 두개 이상의 지자체가 다양한 협력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세부사업에 도시의 유휴인력을 농촌 지역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포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