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들은 생산비도 건지기 어려운 농촌 현실에서 정부의 정책 금리도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3일 오전 정환주 청원옥산농협조합장(왼쪽 두번째)과 옥산면 장동리 마을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정부 정책금리와 관련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청원=류호천 기자
◆‘정책자금’ 이름값 못해=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국제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5.25%로 정점을 찍은 이후 점진적으로 낮아져 현재는 2.5%까지 떨어졌다. 이에 맞춰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는 2008년 7.5%에서 2013년 11월 현재 4.75%까지 내려갔고, 금리가 3%대인 담보대출 상품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농업정책자금 금리는 2004년 4%에서 3%로 인하된 이후 요지부동이다(그래프 참조).
이에 따라 2008년 4.5%포인트에 달했던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와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의 차이는 2013년 11월 현재 1.75%포인트로 좁혀졌다. ‘금리가 낮다’는 정책자금의 장점이 희석되고 있는 셈이다.
◆농업자금 금리가 오히려 높아=농업정책자금 금리는 비농업분야 정책자금 금리와 견줘서도 높은 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스안전관리사업 정책자금 금리,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 금리는 각각 1.75%에 불과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 정책자금 금리 역시 2.1% 수준이다. 해당 사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정부가 금리를 계속해서 낮춰줬기 때문이다.
비농업분야 대출금리가 속속 인하되면서 ‘농업·농촌·농업인’으로 특정된 대출금리가 오히려 높은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신청 한도가 1인당 5000만원에 대출금리는 3%가 적용된다. 이에 반해 국토교통부의 주택개량사업은 6000만원 한도에 금리도 일반인은 2.7%, 65세 이상 노인은 2%에 불과하다. 그나마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2012년까지 ‘국비 80%, 지방비 20%’의 조건이 붙었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농업인 부채상환 부담 커져=농업정책자금 지원 방식이 보조·융자가 섞인 형태에서 농가 부담이 큰 융자·이차보전 중심으로 바뀐 것도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으로 10조원의 시설현대화자금 예산을 배정했지만, 대다수 농업인은 금리 부담으로 자금 신청을 꺼리고 있다. 자칫 고리의 융자금이 농가부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농가부채에서 당좌자산(1년 이내에 판매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인 단기상환능력은 2008년 49.5%에서 2012년 29.6%로 후퇴했다. 같은 기간 농가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84.5%에서 87.1%로 악화됐다. 농가들의 부채상환 능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의미다.
농업정책자금 고금리 정책은 개방화 시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농업계의 주장이다. 농업 선진국들은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에도 저금리·장기상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 따르면 미국의 농업정책자금 평균 금리는 1%, 프랑스는 2% 수준이다. 일본도 0~1.6%의 금리가 일반적이다.
◆금리 낮춰 농가 경쟁력 높여야=2012년 말 기준으로 농업정책자금 대출잔액(민간 이차보전자금 포함)은 23조7169억원에 달한다. 금리를 3%로 계산하면, 농가들의 이자 상환액만도 연간 7115억원에 달한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올해부터 농지규모화사업·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우수후계농업경영인추가지원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금리를 1~2%포인트 낮췄지만, 농가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게 국회의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4개 사업의 금리 인하에 따른 농가 이자부담 완화 효과가 올 한해 301억원에 머물 것으로 추산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자금 수요가 많고 지원 대상이 광범위한 농축산경영자금과 농업종합자금 금리를 인하하는 게 효과 측면이나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지만 예산부처의 반대로 속만 태우고 있다. 두 자금의 대출잔액은 2012년 말 기준 6조1452억원에 달했다.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기상이변에 따른 빈번한 자연재해, 사료·유류 가격 인상과 같은 생산비 증가로 한국농업이 빈사상태에 내몰리고 있다”며 “미국·유럽연합(EU)·중국과 같은 거대 경제권과의 FTA로 예상되는 농가경제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대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