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1월6~10일 진행된 자유무역협정(FTA) 9차 협상에서 농산물이 포함된 상품 자유화(개방) 수준을 놓고 충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중국은 농산물 개방률을 공산품과 맞추자고 요구했고, 우리나라는 전체 개방률을 높이자고 응수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양국은 9차 협상을 앞둔 지난해 12월26일 전체 품목수의 10%, 기존 수입액의 15%를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한 상품 양허안(개방계획서)을 교환했다. 1단계 협상에서 양측이 품목수 기준으로 90%, 수입액 기준으로는 85%를 20년 내에 개방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양허안 교환 이후 처음 열린 9차 협상에서 중국은 자신들의 최대 관심사인 농산물 분야에서 매우 공격적인 자세로 나왔다. 중국은 농산물과 공산품의 자유화율을 일치시키라고 요구했다. 농산물도 공산품 수준으로 개방하라는 것이다.
이는 초민감품목의 절반 정도를 농산물로 채운 우리 양허안에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한·중 FTA 협상에서 논의되는 우리나라 전체 품목수는 1만2232개(HS 10단위 기준)다. 이 중 1612개(13%)가 농산물이다. 초민감품목 1223개(전체 품목의 10%)를 농산물과 공산품 비율에 맞춘다면 농산물 초민감품목은 우리가 제시한 600~700개보다 훨씬 적은 161개(농산물의 10%)로 줄어든다. 게다가 2012년 기준 대중국 수입액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3% 수준이다. 이 수입액 기준까지 적용하면 농산물 초민감품목은 100개 내외로 쪼그라들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중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FTA를 보면 농산물과 공산품 개방률이 거의 엇비슷하다”며 “일단 우리는 농업 분야의 민감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논리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1단계 협상에서 합의한 자유화율의 해석을 놓고도 이견을 빚었다. 우리나라는 ‘향후 자유화 수준의 상향조정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부가 합의사항을 근거로 초민감품목 후보군 중 상대방의 관심품목은 협상을 통해 일반·민감품목군으로 재배치하자고 제안했다. 초민감품목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방 수준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석유화학이나 기계처럼 경쟁력이 앞선 분야엔 유리한 방식이지만, 농업처럼 수세적인 분야는 초민감품목이 줄어드는 부담이 따른다.
이에 대해 중국은 초민감품목과 일반·민감품목을 맞교환하자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우리가 제시한 초민감품목 1223개 중 협상을 통해 100개를 민감품목군으로 재배치하면, 기존 민감품목에서 100개를 빼내 초민감품목군에 채우는 식이다.
협상단 관계자는 “중국이 자국 공산품업계의 부담이 크다며 자유화율을 높이는 데 난색을 보였다”며 “이 때문에 상품 협상은 구체적인 품목 논의도 못한 채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10차 협상은 3월께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