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직불제 개편 방안이 4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중 개편 초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과 보완을 거쳐 4월에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친환경농업직불제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최근 가졌으며, 14일 문구 수정 등을 거쳐 용역 결과를 확정한다. 용역 결과는 개편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번 개편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친환경직불금의 작물별 차등 지급과 유기농 직불금의 영구화다. 현재 직불금은 논과 밭, 인증단계에 따른 구별만 있을 뿐 작물별 차등은 없다. 농식품부는 이를 곡류, 과수, 채소·특작 등 3개 작물별로 차등화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과수의 직불금 단가를 가장 높게 책정한다.



　유기농 직불금 지급 기간도 현행 5년에서 영구화를 고려하고 있다. 현행 지급 기간 5년은 유기농 실천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만회하는 데 그쳐 유기농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5년까지는 소득 감소분을 보상하는 차원이고, 5년 이후는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환경보전 노력을 보상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정당국의 입장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에 유기농·무농약 직불금 단가를 50% 인상했고, 지급 기간도 3년에서 5년(유기농)으로 늘렸기 때문에 다시 개편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2016년 저농약 인증 폐지에 대비해 기존 저농약 농가를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 전환하려면 직불금 영구화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저농약 농가의 무농약·유기농 전환을 위한 유인책이 올해 안에 마련돼야 저농약 신규 인증 폐지 전인 2015년부터 개편된 직불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