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회원국들이 우리나라의 TPP 참여 조건으로 농산물 개방 확대와 검역 현안 사전해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TPP 12개 회원국 중 11개국과 우리나라의 TPP 참여 가능성을 모색하는 예비 양자협의를 마쳤다.



　우리나라가 TPP 협상에 참여하려면 사전·공식 예비협의를 거쳐 기존 회원국으로부터 만장일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비 양자협의에서 기존 참여국들은 농산물 시장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준 이상으로 개방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물론 칠레·페루·호주 등 우리나라와 이미 개별 FTA를 맺은 나라들도 TPP를 활용해 농산물 추가개방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쌀이 거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은 미국의 쌀시장 전면개방 요구에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확대하거나 99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대응하다 단박에 거절당했다. 미국은 ‘쌀 관세를 20년에 걸쳐 철폐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참가국들은 또 우리나라가 TPP 협상에 참여하기 전에 양자간 검역 현안을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이를테면 신선과일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빨리 진행하라는 것이다. 미국은 1년 전 일본과의 양자협의에서 비관세조치 논의에 주력해 ‘TPP 본협상에서 식품첨가물 규제 완화 논의를 한다’는 전리품을 챙겼다.



　미국이 인정하는 식품첨가물은 3000여종인 데 반해 일본은 800여종에 불과하다. 일본은 800여종 이외의 첨가물이 들어가면 수입을 무조건 막고 있다.



　한편 정부는 TPP 회원국인 일본과 3월 첫째주에 예비 양자협의를 갖기로 했다. 정부는 이 절차가 끝나면 12개국과의 협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뒤 4월께 제2차 TPP 공청회를 열어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