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희철 기자
◆AI=살처분농가에 지급될 보상금 분담 주체를 놓고 정부와 국회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살처분 보상비는 중앙정부가 80%, 지자체가 20%를 부담하고 있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다 구제역 사태 직후인 2011년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금처럼 바뀌었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입장에서는 20%의 살처분 보상비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며 “살처분 보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살처분 관련 부대비용, 소독약품 구입비, 방역초소 운영비, 도계장 일시 폐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도 지자체가 떠안고 있다”며 “살처분 보상금으로 예비비마저 바닥난 지자체가 무슨 돈으로 방역에 나서겠냐”고 따져 물었다.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은 “AI처럼 상시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을 대상으로 피해보상보험(본지 2월12일자 19면 ‘김용하 칼럼’ 참조) 도입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살처분 보상금을 지자체에도 부담시킨 이유는 방역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고, (지자체가 담당하는) 보상금 평가의 적절성을 기하자는 취지”라며 “다만 방역비나 매몰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AI 발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는 주문도 많았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AI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명쾌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다시는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라”고 당부했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정부 설명대로 AI가 철새로부터 전파됐다면 무엇보다 국제적인 공조 체제가 중요할 것”이라며 “철새가 날아오는 러시아·중국·몽골·일본·동남아시아국가들과 국제방역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주문했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을)은 “2003년 이후 AI가 다섯차례나 발생했지만, 정부 대응은 살처분뿐”이라며 “이번 기회에 공장식 밀집사육을 지양하고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축산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산물 수급안정=황주홍 민주당 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계약재배를 확대하는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도별 생산량 쿼터를 설정한다면 수급조절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산지농협은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계약재배를 늘릴 방안을 찾아 보라”고 주문했다.
김영록 의원은 “서울 가락시장의 대파 도매가격이 1㎏당 804~805원으로 최저보장가격 844원을 밑돌아 산지폐기에 나서야 하지만, 정부는 상품가격이 900원을 넘어선다는 이유로 (산지폐기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파가격 안정을 위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2억원을 투입, 1만t을 산지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김우남 의원은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겨울무가 작황 호조로 가격이 폭락해 농가들이 시름에 잠겼다”며 “정부의 시장격리 물량을 늘리고 격리 조치도 빨리 시행하라”고 다그쳤다.
◆기타=홍문표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수리시설은 수혜 농업인의 부담이 전혀 없지만, 지자체 관리 시설은 농업인에게 10α(300평)당 약 4500원의 사용료를 부과한다”며 “수리시설 관리 전문인력과 기술이 부족한 지자체의 업무를 농어촌공사로 흡수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통일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면서 농업협력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농업협력은 일방적인 퍼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남북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축산분뇨를 활용한 유기질비료 지원, 양돈기술 전수를 예로 들었다.
배기운 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농업 분야 정책자금 금리가 10년째 연 3~4%로 고정된 데 반해 비농업분야 정책자금 대출금리는 속속 인하되고 있다”며 “자금조달이 어려운 영세 농어민 대상의 정책자금 금리를 연 1%대로 내리라”고 촉구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의 금리는 2008년 연 4.5%에서 현재 1.75%로 인하됐다. 환경부의 환경산업육성사업·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사업 금리도 같은 기간 연 4~5%대에서 1~2%대로 내렸다.
김춘진 민주당 의원(전북 고창·부안)은 “최근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이 가서명되고, 한·중 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급박하게 전개되면서 농업 분야 피해대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그렇지만 정부는 AI 살처분비와 방역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예산, 배수개선사업 예산을 FTA 대책 예산에서 끌어쓰는 등 농업을 홀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전남 순천·곡성)은 “농가는 FTA로 생존 위기에 처했는데, 정부는 국회가 어렵게 만든 농가지원책마저 축소하려 한다”며 “FTA 피해보전직불금 산정 과정에서 수입기여도 적용을 배제하고, 농가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피해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