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각종 조세지출과 보조금 개편이 검토되고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는 등 경제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20일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의 2014 업무보고.
◆경지면적 조사에 인공위성 이용=2014~2015년 이뤄지는 경지면적총조사에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 조사 방식이 도입된다. 경지면적총조사란 10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전국의 모든 논과 밭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다. 그동안 경지면적총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측하는 방식이었다.
통계청은 이미 2012년 인공위성을 이용해 경지면적조사(1년 단위)를 실시, 원격 조사 방식의 정확성을 검증한 바 있다. 4만2062곳의 표본 구역에 대한 촬영을 실시해 면적을 계산한 후 현장 실측조사와 비교했더니 98.3%의 정확도를 보였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지난해에도 경지면적조사에 인공위성을 이용했으며 결과는 조만간 발표된다.
경지면적조사보다 인력과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경지면적총조사에 원격 조사 방식이 도입되면 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조사의 정확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통계청은 기대하고 있다.
◆귀농인 통계 세분화=귀농인 통계의 작성 범위가 세분화되고 행정자료를 이용한 귀촌인 통계 개발이 검토된다. 현재 귀농인 통계는 통계청이 농업경영체 등록부·농지원부 등 행정자료를 이용해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 시·도별 귀농인 자료만 있을 뿐 시·군 단위의 통계는 없다. 귀농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려는 기초 지자체 입장에서는 불편이 컸던 것이다. 이에 기초 지자체는 “귀농인 통계를 시·군별로 세분화해 작성해 달라”고 통계청에 요청해 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만드는 귀촌인 통계는 행정자료가 아닌 행정조사 방식이다. 광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면 다시 기초 지자체에 전달되는 방식인 것. 자연히 행정자료를 이용할 때에 비해 행정력이 더 소모된다. 특히 최근과 같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폭설 등의 피해가 생기면 상당수의 공무원이 여기에 동원되기 때문에 행정조사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통계청 관계자는 “각종 행정자료를 이용해 귀촌인 통계 생산이 가능한지 농식품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이유로 농림어업총조사에도 행정자료 및 인터넷 조사 방식을 2015년에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는 인터넷과 대면 조사 방식을 병행했으나 농림어업총조사는 대면 조사로만 이뤄졌다. 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 가구의 부재, 조사 거부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조사방법이다. 특히 가축 전염병 등으로 이동제한에 걸린 농가 조사는 더욱 어렵다. 통계청은 200억원을 들여 인터넷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 6월 시험조사, 12월 시범예행조사를 거쳐 본격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조사 항목이 많은데다 입력이 복잡한 문제 등을 해결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공정위는 농어민 등 중소납품업자들에 대한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거래상 지위 남용을 집중 감시하고 관련 지침 제정 등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특약매입과 관련, 판매수수료(평균 30%) 외에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 및 매장관리비 등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특약매입이란 대형유통업체가 반품 조건부로 상품을 외상매입해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상품대금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공정위는 2013년에 개선된 판매장려금 및 추가비용 관련 사항 등이 실제 거래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판촉사원 파견을 강요한 후 자발적 파견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형마트의 불공정 거래 유형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판촉비용 전가(40.5%·복수응답)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판촉행사 참여 강제(36.2%), 납품단가 인하(35.6%), 추가비용 부담 요구(35%), 타사 입점 방해(16%) 등의 순이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대형유통업체의 농식품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공정거래사무국을 운영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조세지출·보조금 개편=기재부는 올해 각종 조세지출과 보조금을 개편하기로 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세법개정안을 내놓을 때마다 거론했던 것을 다시 한번 들고 나온 것이다. 기재부의 방침은 기본적으로 성과가 떨어지는 조세지출은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에 대한 종합평가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조세지출을 새로 도입하려면 사전평가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보조금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이다.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 및 중복 지원을 차단하고 보조금과 관련된 비리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모든 보조금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농업관련 조세지출이나 보조금 사업도 포함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기재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밝혔다. 복리후생 수준이 과도한 38개 기관을 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 이행 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은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하고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 임금 동결 등 벌칙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KRA(한국마사회)는 직원 복리후생비를 대폭 줄인다. 두 기관은 현재 1인당 1311만원(마사회), 650만원(aT)인 복리후생비를 각각 550만원, 496만원으로 58%, 23.8% 감축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앞서 양 기관은 정부로부터 ‘20개 방만경영기관’으로 지정돼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된 바 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