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사진)이 국내 쌀시장 개방을 더 미루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회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지 않는 대가로 도입하는) 쌀 의무수입량이 이미 국내 전체 소비량의 8%(약 40만t)에 달해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쌀시장 전면 개방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한 회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노무현 정부에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냈다.
그는 “세계적으로 자국 주곡의 8%를 수입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며 “적절한 관세화를 통해 수입량이 도(度)를 넘지만 않는다면 (쌀시장 개방이) 오히려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을 통해 외국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조건으로 1995년부터 10년간 쌀시장 개방을 미뤘다. 2004년에는 의무수입물량을 늘리는 대신 개방 시기를 10년 더 연장했다. 올해 말이면 추가연장 기한이 만료된다. 정부는 6월까지 쌀시장 개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