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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논·밭두렁 태우지 말라지만…“농촌현실 외면한 규제” 목소리 글의 상세내용
제목 봄철 논·밭두렁 태우지 말라지만…“농촌현실 외면한 규제” 목소리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4-03-17 조회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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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논·밭두렁 태우지 말라지만…

“농촌현실 외면한 규제” 목소리


농가, 소각 외에는 농부산물 처리방법 없어

공동소각장 확대·공공근로 등 실질 대책을

 “물론 나라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고, 위험한 줄도 알지요.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잡풀이 무성한 논두렁이나 밭두렁, 고춧대 저런 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최근 밭두렁에 잡풀을 태우던 인천 강화의 한 농가는 “논·밭두렁 태우지 말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농가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대안을 좀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들면서 농가들이 논두렁과 밭두렁 잡풀과 병해충을 제거하기 위해 불을 놓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이로 인한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면 농가들은 논·밭두렁이나 각종 농부산물은 논갈이나 밭갈이 전에 처리해야 하지만 소각 이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 규제 일변도의 행정당국 대책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화재 잇달아=3일 인천 강화군 송해면의 한 야산 밑 밭두렁에서 80세 할머니가 농부산물을 소각하다 불이 번져 임야 300㎡(약 91평)를 태우고 자신의 목숨까지 잃었다. 같은 날 인천 계양구에서도 밭두렁을 태우던 불이 산으로 옮겨붙어 산불로 이어졌다.



 이에 앞서 2월24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 야산에서 불이 나 불을 끄던 82세 할머니가 목숨을 잃었다. 또 같은 달 23일에는 전남 화순과 고흥의 산불현장에서 90대와 80대 할머니가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두 사람 모두 논·밭두렁을 소각하거나 밭 주변 농부산물을 태우다가 불이 산으로 번지면서 화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 전국에서 발생한 296건의 산불 가운데 논두렁과 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77건으로 2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전남도는 도지사 명의의 서한문을 각 시·군 이장단에게 보내 논·밭두렁 태우기를 자제하고 화재 발생시 노약자들이 현장에서 신속히 대피하도록 계도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산림청도 6월 초까지 농산촌 지역의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규제와 진화 일변도 산불대책의 한계=이같이 논·밭두렁을 태우는 일을 산림보호법으로 엄연히 금지하고 있고 전 행정력이 총동원돼 예방에 나서고 있지만 해마다 이로 인한 산불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농촌지역 영농현실에 맞는 예방대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반사필름이나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은 행정기관에서 수거해가기 때문에 걱정을 덜 수 있지만 고춧대 등 각종 농부산물은 소각 이외에는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강화군 송해면의 한 농민은 “고춧대나 옥수숫대, 콩깍지 등 각종 농부산물은 태워서 재를 거름으로 쓰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데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보니 몰래 태우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소각할 수 있다지만 소방관과 소방차까지 불러야 하는 규정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고 토로했다.



 올해 산림청 산불 관련 예산 가운데 논·밭두렁 태우기 예방사업 예산은 논·밭과 임야간 이격공간 조성 및 인화물질 제거사업비 9억7700만원으로 산불진화 관련 예산 482억4700만원의 0.2%에 지나지 않고 있다. 또 산림청이 내세우고 있는 소각산불 없는 착한 마을 만들기 사업예산도 전국 100개 마을에 각 100만원씩 1억원이 고작이다. 결국 산림청의 산불정책이 예방보다는 화재진화에만 맞춰져 있다는 얘기다.



 최승교 강화 불은농협 조합장은 “농가에서 영농에 앞서 지난해 농부산물을 없애려면 현실적으로 소각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면서 “무조건 태우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마을단위의 공동소각장을 늘리고 봄철 한시적으로라도 각종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 논·밭두렁 잡풀 제거와 영농 부산물을 처리하는 등 농가도 돕고 산불도 막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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