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전국 농업협동조합장들이 20일 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 실익 증진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3개항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조합장들은 이날 ‘2014년 농협중앙회 정기대의원회’에서 “농업인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 추진과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조합장들은 건의문에서 한·중 FTA 협상에 따른 국내 농업 피해의 최소화를 주장했다. 한·중 FTA는 현재 개별 품목의 개방 수준을 정하는 2단계 협상이 진행 중이다. 2단계 협상은 1단계 협상에서 관세를 철폐키로 한 품목 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교역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즉각 개방하고, 보호할 품목을 민감·초민감 품목으로 나누는 협상이다. 중국은 2차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의 농업 분야 개방 품목을 더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조합장들은 “현행 관세 수준과 중국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고려할 때 국내 축산업과 과수산업이 직격탄을 받을 것”이라면서 “한·중 FTA 2단계 협상에서 초민감품목에 주요 농축산물을 모두 포함시키고, 초민간품목 중 양허 제외 품목의 비중을 최대한 높여 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중국산 신선 과실류와 축산물에 대한 현행 검역 기준을 반드시 유지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계획도 재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도 건의했다. 최근의 시장금리 하락 추세를 반영해 달라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는 국제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5.25%로 정점을 찍은 이후 점차 인하돼 현재 2.5%까지 떨어진 반면, 농업정책자금 금리는 2004년 4%에서 3%로 인하된 이후 요지부동이다. 조합장들은 “농업정책자금은 시장금리 하락 추세를 반영하지 못해 저리자금을 지원한다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농업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현재 3%인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를 1%로 인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업부문 지원을 위한 조세 감면 시한 연장도 촉구했다. 그동안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생산비 절감 등 농업인 실익사업 지원에 기여해 온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등 14가지의 조세 감면 시한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이들 조세의 감면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조4517억원이다.



　조합장들은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 감면 시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농가의 소득 감소를 초래, 농가부채를 증가시키는 등 농촌 경제를 더욱 주름지게 할 것”이라면서 “특히 농업인단체의 경영 악화 초래로 농업인에 대한 실익사업 지원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감면 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