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단계가 올라갈수록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더한 농가소득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친환경 인증제 상위 단계인 무농약·유기농가 5명 중 한명은 직불금 수령기간(3~5년)이 끝난 후 소득 감소를 버티지 못하고 관행농업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친환경 직불금 지급 단가를 현실화하고, 5년으로 한정된 유기농가의 직불금 수령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친환경농업 직불제 개편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경연이 지난해 8~9월 쌀·배추·마늘·사과·참깨·땅콩을 재배하는 전국 친환경 인증농가 173명을 대상으로 인증단계별 수익성을 조사한 결과 단위면적당 기본소득은 6개 품목 모두 관행·무농약·유기 순으로 분석됐다.
쌀은 10α(약 300평)당 관행농업으로 올리는 소득이 43만7000원으로 무농약(33만8000원)과 유기(32만원)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친환경농산물 출하가격이 일반농산물보다 다소 높지만, 소출량이 적고 생산비는 더 들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소득에서 자기노력비를 뺀 쌀농가의 순수익은 관행(27만5000원)이 무농약(13만4000원)·유기(10만원)에 견줘 2배 이상 높았다.
정부가 친환경농업을 유도하려고 1999년 도입한 친환경농업 직불금도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논 직불금 단가는 10α당 무농약이 4만원, 유기는 6만원 수준이다. 손이 많이 가는 밭 직불금도 작목에 관계없이 무농약이 10만원, 유기는 12만원에 불과하다. 친환경 실천농가들의 소득 감소분을 메워줄 정도는 아닌 것이다<그래프 참조>. 그나마 직불금은 무농약은 3년, 유기는 5년까지만 지급된다.
이처럼 친환경농업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관행으로 회귀하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다. 2011년 직불금 수령기간(3~5년)이 끝난 유기·무농약농가 1만8354명 중 3587명(19.5%)이 친환경을 포기했다. 또 농경연이 지난해 2월 저농약 인증농가 280명을 대상으로 2016년 저농약 인증제 폐지에 따른 의향을 조사한 결과 상위 단계인 유기·무농약으로 전환하겠다는 농가는 102명(36.4%)에 그쳤다.
정학균 농경연 연구위원은 “직불금 단가를 지금보다 2배 정도 상향 조정하고, 품목별 소득차이를 고려해 곡류·과실류·채소특작류별로 직불금을 차등 지급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농가들이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직불금 지급이 중단되는) 6년차 이상의 유기농가에 기존 직불금의 40~60%를 계속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