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첫발을 내디딘 지 10년이 흘렀다. 2004년 4월1일 발효된 한·칠레 FTA를 발판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통상대국 반열에 올랐다. 46개국과 맺은 9개 FTA가 발효 중이며, 호주·캐나다·콜롬비아와의 FTA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FTA 10년이 몰고 온 변화상을 알아본다.



　주말을 앞둔 3월28일 저녁,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과일매대는 주부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한개에 500원 수준인 미국산 오렌지와 1.5㎏들이 한팩에 8980원인 칠레산 씨없는 청포도는 연방 주부들의 장바구니에 담겼다. 마트 본사는 지난해 11월 칠레 현지농장과 직접 계약을 맺고, 당도가 16브릭스(Brix)를 넘으면서 알맹이 크기가 17.5㎜ 이상인 청포도 27만팩을 준비했다. 나들이용 과일을 사러 온 주부 김정은씨(44)는 “딸기나 토마토는 쉽게 무르고, 참외·사과는 깎아 먹기가 불편해 잘 사지 않는다”며 “아이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씨없는 포도가 야외에서 제격”이라고 말했다. 정육코너에서는 국내산 삼겹살과 수입쇠고기 가격을 비교하는 고객이 많았다. 미국산 구이용 쇠고기 가격이 100ｇ당 2180원으로 국내산 냉장 삼겹살 2360원보다 저렴했기 때문이다. 미국산 냉동갈비를 찾던 주부는 “오전에 동났다”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는 한우에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발길을 돌렸다.



　◆국내 농업은 피해, 수입과일은 성장세=FTA 체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야는 농업이다. 농산물 수입액은 2004년 100억4800만달러에서 2013년 303억9300만달러로 9년 새 3배나 늘었다. 특히 농산물 수입에서 FTA 체결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1%였지만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유럽연합(EU)·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가 잇따라 발효되면서 2013년에는 50.4%까지 올라갔다.



　FTA로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인 품목은 수입과일이다. 서울 가락시장의 과일류 취급 물량 중 외국산 비중은 FTA 초기인 2004~2006년 평균 16%에서 최근 2년(2012~2013년)에는 21%로 커졌다. 특히 미국산 오렌지와 칠레산 포도가 쏟아지는 봄(3~5월)에는 외국 과일 비중이 38.4%에 달했다. 이 때문에 국내산 감귤은 미국산 오렌지가 출하되기 전 짧은 기간에 홍수출하가 이뤄지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2년 봄철 수입과일 가격은 FTA 특혜관세로 과거 3년(2009~2011년)에 견줘 40% 가까이 떨어졌다”며 “껍질이 잘 까지는 오렌지, 다이어트에 좋다는 레몬처럼 한국 소비자를 겨냥한 과일 수입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소비패턴마저 변화시켜=FTA가 진전되면서 소비패턴도 변하고 있다. 국내산 포도 가격은 칠레산 수입 확대에도 2000년대 후반까지 강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2010년을 기점으로 수입포도 중 씨없는 청포도·적포도 비중이 60%를 웃돌면서 국내산 소비가 내리막길을 걸었다.



　국내산 시설포도 도매가격은 1㎏당 2009년 8616원에서 2013년에는 6630원으로 주저앉았다. 가락시장 관계자는 “씨없는 포도를 맛본 소비자들은 국내산 포도를 찾지 않는다”며 “미국산 체리가 복숭아·참외처럼 깎아 먹는 국내 과일 수요를 위축시키는 원리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축산물 시장 놓고 각축전=축산물은 FTA 상대국들의 경쟁이 가장 치열한 시장이다. 지난해 한국에 돼지고기를 수출한 18개국 중 15개국이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나라다. 나머지 3개국인 호주·캐나다·멕시코 역시 축산물시장을 염두에 두고 우리와 FTA를 추진 중이다. FTA 체결 여부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비중은 2003년 11.9%에 그쳤지만 FTA 특혜관세를 통해 2010년에는 14.4%까지 확대됐다. 그러다 2011년 EU, 2012년에는 미국산까지 특혜관세가 적용되면서 2013년 칠레산 수입비중은 9.1%에 그쳤다.



　축산업계는 돼지고기 수입 부위가 삼겹살에 집중된 점을 우려하고 있다. 축산물 유통업계 관계자는 “돼지 한마리를 도축해서 얻은 삼겹살과 목살 비중은 21%이지만, 매출 비중은 55.7%나 된다”며 “칠레산(냉장·냉동)과 미국산(냉동) 삼겹살이 무관세로 수입되는 올해가 양돈산업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쇠고기는 국민 소득 증가와 맞물려 냉장육 수입이 크게 늘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쇠고기 중 냉장육 비중은 2003년 6.9%에서 2013년에는 15.1%로 확대됐다. 10년 전만 해도 호텔에서나 팔리던 냉장 수입쇠고기가 지금은 웬만한 식당까지 진출할 정도로 세를 불렸다. 또 지난해 낙농품은 평년보다 20%나 많은 20만4000t, 금액으로는 8000억원어치가 수입됐다.



　김광천 한국농축산연합회 사무국장은 “개방 일변도 정책으로 농업인들의 영농의지가 꺾여 있다”며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로 인하하는 등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확실한 피해대책을 수립하고, 수혜업종의 이익금을 피해를 보는 농업분야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FTA 무역이득공유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