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필리핀이 쌀 개방 시점을 미루기 위해 벌여온 웨이버(일시적 의무면제) 협상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쌀 관세화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필리핀이 요청한 웨이버 협상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고자 2012년 3월 이후 지금까지 모두 6차례나 협상을 벌였지만 모두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필리핀은 이번 상품무역이사회에 제출한 웨이버 요청서에 지난해 10월 5차 회의에서 제시했던 쌀 양허안(80만5000ｔ, 현 의무수입량의 2.3배)에 추가로 태국에게 29만3000ｔ의 국별 쿼터를 부여했다. ‘모든 희망국가에 국별 쿼터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에 따라서다. 태국은 지금까지 국별 쿼터를 요청하지 않았지만 이번 6차 협상에서는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ㆍ캐나다ㆍ호주ㆍ태국이 제기한 ‘쌀 이외의 요구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필리핀 협상 결과를 쌀 관세화 시점을 미루려는 웨이버를 받으려면 큰 폭의 쌀 의무수입량 증량과 엄청난 추가적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필리핀이 쌀 의무수입 물량을 대폭 늘리고 희망하는 모든 나라에 국별 쿼터 부여 등 상당한 대가를 제시했는데도 의무면제 요청이 부결된 것은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을 위한 회원국의 동의 확보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