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과 농업인들이 논에 토양개량제를 공동살포하고 있다.
“토양개량제(규산·석회) 추가 신청 서두르세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에 토양개량제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토양 산성화를 막고 땅심을 높여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토양개량제를 보조(국고 70%, 지방비 30%)하고 있으나 신청률이 기대치를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30일까지 예정된 추가 신청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토양개량제 왜 중요한가=정부가 토양개량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생산성 증대, 지속가능한 영농을 위해 토양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력이 떨어진 농지의 땅심을 높여 건강한 토양을 만드는 일이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석회질비료는 토양의 산도를 교정해 흙속 미생물을 번성하게 함으로써 과일과 채소의 당도·색택·맛 등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규산질비료는 벼를 튼튼하게 자라게 해 병해충 감소 및 쓰러짐 예방, 쌀 생산량 증대, 미질 제고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산도()) 6.5 미만의 밭(전체 밭의 64%, 48만9000㏊)과 유효규산 함량이 157㎏ 미만인 논(전체 논의 76%, 74만4000㏊)을 대상으로 매년 1000억원 안팎(지방비 포함)의 석회·규산을 농가에 무상 지원하고 있다.
◆토양개량 필요한 농지 여전=정부의 지속적인 토양개량제 지원 덕분에 그동안 산성화돼 있던 밭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유효규산 성분이 부족했던 논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농지의 유효규산 평균 함량은 2003년 118㎏에서 2011년 150㎏으로, 토양산도())는 같은 기간 5.9에서 6.3으로 교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적정치를 밑도는 농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농촌진흥청의 4년 주기 농업환경변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밭 45%, 과수원 41%, 시설재배지 6%가 칼슘 결핍 상태로 분석돼 석회공급 등을 통한 지속적인 토양개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칼슘성분이 부족하면 배추무름병이나 토마토·고추 배꼽썩음병 발생 등의 문제가 생긴다. 유효규산 함량이 부족한 농지비율도 전체의 69%에 달해 토양개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극적인 사업참여 필요=이처럼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지가 많지만 농가들의 사업 참여도는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의 토양개량제사업은 3년 1주기(2014~2016년)로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1~4월 신청 접수결과 토양개량이 필요한 면적 대비 신청률은 48.3%에 그쳤다. 농식품부는 3년 단위로 시행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지원사업을 미처 챙기지 못한 농가를 위해 올해(4월30일 시한)와 내년에 추가신청을 받고 있거나 받을 계획이지만 이 같은 추세라면 지원에서 누락되는 농가가 나올 수 있다.
더욱이 2014년도 토양개량제사업 예산부터 지자체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아그릭스)에 입력한 농가의 신청물량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농가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물량에 한정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만큼 추가신청 시기를 놓치면 토양개량제가 필요한 농가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사업체계 보완도 추진=정부는 토양개량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보완대책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토양개량제 사용량이 적은 농가는 적정시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자체 등을 통해 들녘별 공동살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공동살포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토양개량제 우선공급과 유기질비료 공급확대 등 우대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논 유효규산 함량과 밭 산도 등을 종합 분석해 토양개량제 공급주기를 2017년부터 조정하는 대책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소석회를 토양개량제사업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발열피해와 사용 후 땅이 딱딱해지는 문제 등을 보완해 수용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토양개량제는 땅심 기르기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필수적인 만큼 농가들이 관심을 갖고 적기에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자체에서 올해 농가 추가신청을 받은 후 2016년에도 추가수요가 있으면 신청서를 미리 받고 내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사업에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