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1998년 도입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이하 녹비사업)이 내년에 전면 중단된다.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북 고창·부안)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녹비사업을 내년에 종료하기로 했다. 녹비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화학비료나 유기질비료는 작물 성장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반면 녹비종자는 즉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예산당국의 판단”이라며 “이에 따라 사업 내용이 비슷한 유기질비료와 녹비사업 중 녹비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녹비사업을 폐지하려는 궁극적인 이유는 농업보조금 감축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의 ‘농업보조금 개편방안(2011년)’을 보면, 정부는 기존 보조사업 중 녹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에 맞춰 관련 예산(국고 기준)은 2011년 120억원, 2012년 104억원, 2013년 93억600만원으로 감소했다. 사업 마지막 해가 될 올해는 지난해의 절반인 46억800만원만 편성됐다. 게다가 지난해까지 국고 40%, 지방비 60%의 비율로 지원되던 게 올해는 국고 40%, 지방비 40%, 농가 자부담 20%로 바뀌었다. 사업 폐지를 앞두고 지원 규모를 줄이면서 농가 부담을 늘린 것이다.



　녹비사업이 중단되면 산성화에 따른 농지 황폐화, 화학비료 사용 증가, 토사유출에 따른 수질오염, 친환경농업 위축과 같은 부작용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논에서 생산된 볏짚의 90%는 가축 조사료로 활용된다. 이 때문에 토양의 산성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각 도농업기술원은 녹비작물 재배를 독려하고 있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의 실험 결과 녹비작물은 토양의 유기물과 미생물을 2~3배 늘려 당근 수확량을 10α(약 300평)당 420㎏ 늘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춘진 의원은 “녹비작물은 연작장해를 막고 잡초 발생을 줄이는 등 친환경농업에 없어서는 안될 천연비료”라며 “녹비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