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의 오랜 화두인 쌀시장 개방 문제가 ‘발등의 불’로 다가왔다. 늦어도 9월까진 우리 입장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줘야 한다. 기껏해야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농업계는 물론 WTO 차원에서 공감할 논리를 세우고, 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까지 제시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그렇지만 정부·정치권·농민단체는 여전히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나 정치권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쌀 문제를 꺼내는 게 부담스러운지 5월 한달도 조용하게 보낼 모양이다. 주요 농정 현안이 떠오를 때마다 현장의 분위기를 대변하던 농민단체도 관세화 얘기만 나오면 목소리가 작아진다.
쌀시장을 개방하면 수입량이 늘지 않을까. 아무런 대가 없이 관세화를 미룰 수 있을까. 우리도 필리핀처럼 관세화 의무를 회피하면 안될까. 농업인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는데 누구 하나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다못해 쌀 관세율을 놓고도 관점에 따라 수백퍼센트나 차이가 나지만, 논의는 수면 아래에서 맴돌 뿐이다. 이제 관세화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경쟁력 대책도 일방통행식 보다 협의·공감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우리보다 앞서 관세화로 돌아선 일본과 대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내부 논의 과정과 WTO 후속 절차는 우리에게 좋은 교과서가 될 수 있다. 관세화 전환 이후 예상치 못했던 상황도 우리가 참조할 만하다. 일본의 쌀 관세는 개방 초기 1000% 수준에서 지금은 300% 아래로 떨어졌다. 국제 쌀 가격이 15년 새 3배나 올랐기 때문이다. 대만은 관세화 첫해 농가들의 불안심리와 저율관세할당(TRQ) 이외의 외국쌀이 수입되면서 큰 혼란을 겪었다. 대만정부는 특별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 농가보조금을 인상해 가까스로 위기상황을 모면했다.
관세화는 단순히 쌀 관세를 몇 퍼센트로 정하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다. 기존에 설정된 TRQ 물량 관리 방식, 자유무역협정(FTA)과의 관계에 따라 파급력이 달라질 수 있다. 관세화로 갔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다시 관세화 유예로 되돌릴 수도 없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