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농업 육성에 ‘친환경농업 직불제’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친환경 농업직불제 규모를 10% 늘리면 5년 후 친환경 농업 생산량이 3.6%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또는 친환경유통지원 사업규모를 10% 확대하거나(2.4%), 토양개량 사업규모를 10% 늘리는 경우(0.2%)보다 효과가 더 큰 것이다. 농경연이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정부 자금 투·융자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각 상황별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한 결과다.
지속된 고투입·고산출 구조의 일반 관행농업 추진으로 우리나라 양분수지는 2012년 기준 25만t이 과잉된 상태다. 양분수지는 농경지에 투입되는 전체 양분량에서 작물생육 과정에서 흡수된 양분을 제외하고 토양에 남아 있거나 공기 중으로 날아간 양분량을 뜻한다. 양분수지가 높을수록 환경에 걸리는 부하가 커지게 되고 결국 지하수나 토양 오염을 유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양분 과다투입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고 경제적·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을 만드는 데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친환경농업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은 오히려 쪼그라드는 모양새다.
전국 친환경 인증농가는 2012년 기준 14만3000명으로 2009년의 19만9000명보다 5만6000명이나 줄었다. 이는 친환경 인증제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인 ‘저농약 인증제’가 2016년 폐지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저농약 인증농가가 줄고 관행농가들이 친환경 진입을 꺼린 데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금액이 2010년 376억원에서 2011년 305억원, 2012년 294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정책적 지원도 충분치 못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김창길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친환경 직접지불제도를 확대·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농업법을 지정해 에코파머(Eco Farmer)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일본처럼 우리도 법적·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