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도입된 벼 재해보험은 시간을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다. 도입 첫해 5만2000여건이었던 가입건수는 5년 만에 35만7000여건으로 늘어났고 그동안 지급된 보험금은 1000억여원에 달한다<도표 참조>. 지난해에는 큰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손해율이 상당히 낮았지만 5년 평균 손해율은 149.1%를 기록했다. 이는 보험 가입농가들이 보험료보다 약 50% 가까이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그만큼 피해 보전에 보탬이 된 셈이다.
◆지급사례는=실제로 지난해 전남 해남의 김석호씨(60)는 벼 재해보험 가입으로 자연재해를 딛고 다시 일어섰다. 약 10㏊(3만250평)의 논에서 벼농사를 짓던 김씨는 63만원 정도의 보험료로 가뭄으로 입은 피해를 상당히 만회했다고 한다. 가뭄피해로 김씨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4390만원. 이는 그가 낸 보험료의 약 70배 정도에 달하는 금액이다.
김씨는 “한해 영농소득에는 못 미치지만 재해보험 덕분에 영농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이앙이 끝나는대로 보험에 가입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영농에서 위험 회피를 가능케 하는 수단이 재해보험”이라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홍보로 재해보험을 바라보는 농가의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농가 부담 보험료는=NH농협손해보험의 한 관계자는 “보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지만 농가에서 보험 가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보험료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험료를 버리는 돈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거니와 보험료 자체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과연 얼마나 될까.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75% 정도를 지원하기에 농가가 직접 부담하는 보험료는 많지 않은 편이다. 벼 재해보험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보험료가 비교적 높은 지역인 충남 태안에서 4000㎡(1210평) 벼농사를 짓는 농가가 올해 부담하는 보험료는 4만3000원이다. 참고로 지난해 통계청이 조사한 4000㎡당 벼 생산비는 290만2000원, 비료값은 17만7000원, 농약값은 10만원이다. 이와 비교하면 보험료는 생산비의 1.5%, 비료값의 24.3%, 농약값의 43% 수준이다.
출처: 농민신문